"공영방송이 투기꾼 눈높이서 부동산정책 보도"

[인터뷰] 홍종학 경원대 교수, 방송3사 비판 "언론이 하우스푸어 만든다"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로 요약되는 정부의 12·7 부동산 대책을 두고 지상파 방송 3사가 "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며 일제히 낙관하고 나섰다. 공영방송이 부동산 정책을 서민의 눈높이가 아닌 투기꾼의 눈높이에 맞춰 보도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해 MBC는 지난 6일 < 뉴스데스크 > 에서 "주택 거래가 얼어붙으면서 올해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상승률은 0.5%,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반면 전셋값은 12%나 뛰었다"며 "정부는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때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양도세 중과제도를 7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다"고 평가했다. MBC는 또한 투기과열지구 해제 방침에 대해서도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게 돼 강남 재건축 거래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장밋빛 전망을 했다.

지난 6일 방송된 MBC < 뉴스데스크 >

이같은 평가는 KBS와 SBS 역시 마찬가지였다. KBS는 7일 < 뉴스9 > 에서 "시장이 계속 얼어붙자 정부가 강남 재건축시장의 규제완화 카드를 들고 나왔다"며 "집값의 급락을 막고 거래 활성화를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SBS는 이날 < 8뉴스 > 에서 "있는 사람에게만 좋은 것 아니냐"는 무주택 서민 인터뷰를 일부 방송하긴 했지만 "부동산 규제의 3대 핵심인 강남과 재건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손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침체 일로의 주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고 결론을 냈다.

이를 두고 홍종학 경원대 교수(경제학)는 8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그쪽(정부와 방송사)의 희망사항일 뿐이며, 이 정책은 (우리 부동산 시장이) 막장으로 가는 것이자 강부자·고소영 정부 부자감세의 결정판이자, 강남 투기꾼에게 마지막 선물을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교수는 이어 "정책을 보는 눈높이를 서민과 노동자에 잡아지 왜 투기꾼에 맞춰 보도하느냐"며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서민들의 소득으로 전세나 집구매가 가능한 정책인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7일 저녁 방송된 KBS < 뉴스9 >

홍 교수는 "시종일관 언론은 집값과 전셋값을 올리는 쪽으로 끌어왔다"며 "많은 사람이 이런 언론을 보고 대출받아 집을 샀다가 빚더미에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은 매일 이자내고, 세금낸다. 언론이 책임의식을 느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정부 조치 가운데 중과세 폐지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전세난 해소' 주장에 대해 홍 교수는 "말이 안된다"며 "전세계적으로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비율이 다 조정됐는데, 한국만 예외다. 부자를 위한 정책을 펴니 그런 것이다. 이러니 당연히 집없는 서민이 전세로 몰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데 전세 물량은 모자르니 전세가가 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가계 부채 문제가 내년 정도면 터질 위험이 크다"며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묶여있던 거래가 나아질 수 있으리라 생각하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가계대출이 더 급증할 것이라는 데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거래를 늘리려는 특혜조치에 따라 집을 사려는 사람이 몰릴 텐데, 이들이 가진 돈(소득) 보다 집값이 높다. 자연히 대출이 늘 수밖에 없다"며 "이는 한국경제가 무너지는 첩경이다. 통제가 안되는 가계대출 문제로 내년에는 통곡소리가 날지도 모른다"고 역설했다.

지난 7일 방송된 SBS < 8뉴스 >

공영방송 등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에 낙관 일색으로 보도하는 문제를 두고 홍 교수는 "친정부 방송으로 다들 변했다. 종편 생겼는데도 왜 정신 못차렸는지 모르겠다"며 "잘 모르는 서민들이 이런 방송을 보고 (집구하러) 몰려다니게 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지 않을런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홍 교수는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보는 쪽이 집을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에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어차피 중과세 폐지의 경우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총선·대선을 거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그런데 이런 환경을 잘 모르는 서민들이 이번 정책으로 향후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서둘러 매입에 나서도록 유인하는 효과를 노렸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음은 홍종학 교수와 8일 오후 인터뷰 일문일답 요지이다.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및 투기과열지구 폐지 결정을 두고 지상파 방송3사들이 일제히 주택시장 활성화와 강남 재건축 거래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낙관하고 나섰다. 적절한 분석인가."그쪽의 희망사항일 뿐이며, 이는 (우리 부동산 시장이) 막장으로 가는 것이다. 강부자 고소영 정부라더니 부자감세의 결정판이자, 강남 투기꾼에게 마지막 선물을 준 것이다. 중과세 폐지 문제의 경우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제 폐지는 과연 시장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특히 정부가 중과세 폐지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전세난 해소' 주장은 말이 안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없애면 어떻게 전세값이 내려간다는 것인지 제발 설명좀 해줬으면 좋겠다. 너무나 터무니없다"

-왜 그렇게 보는가."현재 주택거래가 정지된 것은 주택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세로 몰려 전세난을 낳은 것인데) 이를 정상화시킬 생각은 않고 주택가격을 떠받치려 하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비율이 다 조정됐는데, 한국만 예외다. 부자를 위한 정책을 펴니 그런 것이다. 이러니 당연히 집없는 서민이 전세로 몰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데 전세 물량은 모자르니 전세가가 오르는 것이다."

-이번 정책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가장 문제는 이 정부가 경제를 망치려고 작정을 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는 데에 있다. 가계 부채 문제가 내년 정도면 터질 위험이 크다. 잘 막아서 내후년까지 간다 해도 터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규제를 완전히 푼다는 것은 과연 제정신이 있는 정부인지 의문을 낳는다. 특정 이해집단과 투기꾼을 대변한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집값의 급락을 막고 거래활성화를 위해 투기과열지구 제도를 폐지한 것으로 풀이된다는 어제 KBS 9시뉴스의 분석은 어떻게 보는가."재건축 조합원의 전매제한을 풀어주니 그에 따라 묶여있던 거래가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대출과 관계돼있다. 가계대출이 더 급증할 것이다. 거래를 늘리려는 특혜조치에 따라 집을 사려는 사람이 몰릴 텐데, 문제는 이들이 가진 돈(소득) 보다 집값이 높다는 데에 있다. 자연히 대출이 늘 수밖에 없다. 이는 한국경제가 무너지는 첩경이다. 가계대출은 통제가 안된다. 아마도 내년에는 통곡소리가 날지도 모른다."

-'부동산 규제의 3대 핵심인 강남과 재건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손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침체 일로의 주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만은 분명해보인다'는 어제 SBS 8시뉴스의 평가는 맞는가."'전세난 해소·거래 활성화'라는 허울을 벗기고 볼 필요가 있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보는 것은 집을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어차피 중과세 폐지의 경우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총선·대선을 거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환경을 잘 모르는 서민들이 이번 정책으로 향후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서둘러 매입에 나서도록 유인하는 효과를 노렸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반대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은 향후 집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빠져나갈 공산이 크다."

-다주택자의 주택처분용 정책이라는 뜻인가."그렇게 해석된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이전에 다주택을 보유했던 이들은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되레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팔지않고 있었다. 다주택자의 주택이 묶여버린 것이다. 사려는 사람이 있어도 다주택 보유자와 이해관계가 달라 거래 형성이 안됐다. 실제 2007~2010년 동안의 거래량은 큰 폭으로 줄었다. 정부가 양도세를 없앤다고 하지만 한나라당이 과연 밀어붙일 수 있을지 의문이며, 없앤다해도 총선·대선을 거치며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사는 사람이 아닌 파는 사람을 위한 정책이라는 얘기다."

-공영방송 등 지상파에서 많은 이들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렇게 낙관적 전망만 늘어놓는 것은 타당한가."친정부 방송으로 다들 변했다. 종편 생겼는데도 왜 정신 못차렸는지 모르겠다. 잘 모르는 서민들이 이런 방송을 보고 (집구하러) 몰려다니게 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게 된다. 이 정부는 전세값이 막 오르면 이를 잡을 대책은커녕 전세대출을 늘리는 정책을 내놓는다. 그런데도 방송은 이를 견제하긴 커녕 계속 공공의 이익에 저해되는 역할을 한다. 언론은 공기이고, 공영방송이나 민영방송이나 말할 것도 없다. 정책을 보는 눈높이를 서민과 노동자에 잡아지 왜 투기꾼에 맞춰 보도하느냐.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서민들의 소득으로 전세나 집구매가 가능한 정책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하지만 시종일관 언론은 집값과 전셋값을 올리는 쪽으로 끌어왔다. 많은 사람이 이런 언론을 보고 대출받아 집샀다가 빚더미에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은 매일 이자내고, 세금낸다. 언론이 책임의식을 느껴야 한다."

홍종학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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