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불황방어로 급선회..기준금리 일단 동결

정부가 경기 급랭과 불황 가능성에 대비해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선회했다. 호황기 때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 만들었던 부동산 규제를 비롯해 불황으로 내몰고 있는 관련 규제를 푼다. 또 공공기관 일자리도 크게 늘린다. 특히 예산을 미리 앞당겨 집행해 기업 투자와 민간 소비를 늘릴 방침이다.

강호인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8일 "사실상 경제가 불황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며 "호황 때 박아놓았던 못(규제)을 빼서 불황에 대비하고 다른 각종 정책도 불황에 대비한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강 차관보는 12ㆍ7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한마디로 불황 대비형으로 시스템을 튜닝(조정)하는 차원"이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대규모 재정 투입이 어렵기 때문에 민간 소비를 촉진하려면 규제 완화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현재 경기국면을 사실상 '불황'으로 규정지으면서 민간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정책카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물가로 인해 즉각적이고 본격적인 경기 부양에 들어가기보다는 먼저 규제완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불황에 대비하고 그래도 안되면 재정 확대까지 가는 단계적 경기부양 정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노무라연구소는 이미 한국 경제가 4분기부터 성장모멘텀이 둔화되면서 성장률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한 데 이어 삼성을 비롯한 주요 대기업들도 내년 경기 상황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업을 비롯한 경제 주체들이 다 움츠러들면 정말 경기가 급속히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번 양도세 중과 폐지와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정부가 시장에 보내는 경기부양의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단순히 부동산 경기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가 불황형 구조로 빠르게 진입하는 것에 대비하는 선제적 조치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또 제한된 예산에서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추락하고 있는 기업의 설비투자와 내수 진작에 나선다.

올해 정부 사업비 272조원 가운데 10월 말까지 80%가량이 집행돼 지난해보다 집행 속도가 떨어졌으나 11월 들어 지난해 집행률을 따라잡았다. 이에 따라 11월 이후 두 달간 풀리는 돈만 5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고, 내년에도 상반기 예산 집행을 전체의 50% 이상으로 가져갈 계획이다. 내년 지출예산 총액도 1조원 안팎 증액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민간 소비진작에도 나선다. 고용은 소득과 소비에 핵심 고리를 담당하는 만큼 우선 공공기관 일자리를 늘려 민간기업 일자리 창출을 자극시킨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대략 2000개 이상 공공기관 일자리가 새로 생길 전망이다.

고물가에 대한 부담 때문에 기준 금리를 3.25%로 6개월 연속 동결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향후 금리인하 가능성을 내비쳤다.

금통위는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하방 위험성'을 지난달보다 강조했다.

소비·투자 '정책 튜닝'…일자리 늘리고 규제 푼다

정부가 새롭게 조율하고 있는 정책 방향을 국민소득 항등식(Y≡C+I+G+(X－M))에 대입하면 소비(C) 진작과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I) 확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소비(C)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탈규제' 카드를 통해 불황에 대비하는 전략으로 선회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지금 급속하게 냉각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경기 상황과 내년도 경기 전망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주요 경제지표들은 불황 조짐을 확연히 나타낸다. 지난 10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9.5%를 기록하며 전월(81.3%)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소비도 얼어붙었다. 10월 소비자판매지수는 전월(2.8%)보다 떨어진 2.2% 증가에 그쳤다.

설비 투자는 아예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고,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어드는 '불황형 경상수지 흑자'도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우리 경제가 잠재 성장률 추세를 밑도는 '불황 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정책 유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강남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부동산 완화 정책이 신호탄이다. 물론 1차적으로는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는 데 정책 목표가 있다. '부동산 침체→자산가치 하락→연체율 증가→금융사 자산건전성 악화'라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정부가 길목 지키기에 나섰다는 얘기다.

민경원 현대증권 연구원은 "최근 주택 가격 하락은 1990년대 이후 나타났던 네 번의 부동산 가격 대세 하락기에 비해서는 하락 강도가 약한 편"이라면서도 "더 이상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 자산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 조치 차원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부동산 시장발(發) 내수 부양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정부가 경기가 괜찮을 때 도입했던 규제를 순차적으로 없애는 방식으로 대안 찾기에 나선 것"이라며"앞으로는 정부가 제조업보다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 산업에서 규제 완화 카드를 추가적으로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정부 지출(G)을 확대하는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 조기 집행을 지시했다. 재정 조기 집행은 시장에 미리 돈을 공급함으로써 기업 설비 투자와 소비를 진작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박 장관은 지난달 말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을 향해 "연초부터 예산이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률은 2009년 64.8%, 2010년 61.0%로 대폭 상승했다. 올해는 56.8%였다. 정부가 내년 경기 부양 가능성을 내비침에 따라 재정 조기 집행률이 다시 60% 수준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 다만 박 장관은 "물가 상승 불안이 여전히 큰 만큼 재정을 조기 집행하되 물가 부담도 함께 고려해 페이스를 조절하겠다"고 단서를 달았다. 여전히 물가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얘기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한 것도 물가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불황 국면에 대비한다지만 마음만큼 경기 부양에 나설 수 없는 게 정부의 딜레마다.

[전병득 기자 / 신헌철 기자 / 이상덕 기자 / 김정환 기자]

▶ [화보] `개념시구` 이수정, 옆트임 드레서 입고 와인드 업! `아찔`

▶ 유럽인도 반한 한국산 비데 비결 알아보니…

▶ 강남 재건축 급매물 거둬들인다

▶ "공씨, 오전 6시 디도스 공격 지시 정두언 비서도 전날 술자리 동석"

▶ 임재범 `사랑 그놈`, 바비킴에 문자했더니 "아직도 답장 없다"

▶ 김옥빈 "일진설 알고 있다. 폭주 뛰었다" 고백 누리꾼 궁금증↑

▶ 곽현화 7kg 감량, 아찔 비키니 공개 `풍만함은 그대로~`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