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불황방어로 급선회..기준금리 일단 동결

정부가 경기 급랭과 불황 가능성에 대비해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선회했다. 호황기 때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 만들었던 부동산 규제를 비롯해 불황으로 내몰고 있는 관련 규제를 푼다. 또 공공기관 일자리도 크게 늘린다. 특히 예산을 미리 앞당겨 집행해 기업 투자와 민간 소비를 늘릴 방침이다.

강호인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8일 "사실상 경제가 불황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며 "호황 때 박아놓았던 못(규제)을 빼서 불황에 대비하고 다른 각종 정책도 불황에 대비한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강 차관보는 12ㆍ7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한마디로 불황 대비형으로 시스템을 튜닝(조정)하는 차원"이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대규모 재정 투입이 어렵기 때문에 민간 소비를 촉진하려면 규제 완화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현재 경기국면을 사실상 '불황'으로 규정지으면서 민간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정책카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물가로 인해 즉각적이고 본격적인 경기 부양에 들어가기보다는 먼저 규제완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불황에 대비하고 그래도 안되면 재정 확대까지 가는 단계적 경기부양 정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노무라연구소는 이미 한국 경제가 4분기부터 성장모멘텀이 둔화되면서 성장률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한 데 이어 삼성을 비롯한 주요 대기업들도 내년 경기 상황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업을 비롯한 경제 주체들이 다 움츠러들면 정말 경기가 급속히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번 양도세 중과 폐지와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정부가 시장에 보내는 경기부양의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단순히 부동산 경기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가 불황형 구조로 빠르게 진입하는 것에 대비하는 선제적 조치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또 제한된 예산에서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추락하고 있는 기업의 설비투자와 내수 진작에 나선다. 올해 정부 사업비 272조원 가운데 10월 말까지 80%가량이 집행돼 지난해보다 집행 속도가 떨어졌으나 11월 들어 지난해 집행률을 따라잡았다.

이에 따라 11월 이후 두 달간 풀리는 돈만 5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고, 내년에도 상반기 예산 집행을 전체의 50% 이상으로 가져갈 계획이다. 내년 지출예산 총액도 1조원 안팎 증액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민간 소비진작에도 나선다.

고용은 소득과 소비에 핵심 고리를 담당하는 만큼 우선 공공기관 일자리를 늘려 민간기업 일자리 창출을 자극시킨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1만2000개가 넘는 공공기관 일자리가 대폭 새로 생길 전망이다.

고물가에 대한 부담 때문에 기준 금리를 3.25%로 6개월 연속 동결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향후 금리인하 가능성을 내비쳤다.

금통위는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하방 위험성'을 지난달보다 강조했다.

[전병득 기자 / 신헌철 기자 / 이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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