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토부 부동산정책 2라운드 격돌

서울시와 국토해양부가 부동산 정책을 놓고 또다시 충돌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8일 정부의 '12·7 부동산대책'과 관련, "국토부가 발표한 대책은 세입자 등 서민들의 주거안정 정책에 역행하고 서민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정면 반박했다.

국토부는 7일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핵심으로 한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부는 지난달 말 강남구 개포동 재건축 문제를 놓고 충돌한 바 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12·7 대책은 상위, 소수계층만이 혜택을 보고 서민들은 오히려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는 시세차익 대신 임대수익을 얻으려고 주택을 다수 보유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는 현실에서, 소형주택 가격을 상승시킴과 동시에 월세 전환을 부추겨 서민들에게 고충을 안긴다는 것이다.

또 강남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분양권 전매를 가능케 해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있는 강남 부동산 시장에 일대 혼란을 일으키고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도 "집 없는 사람들에게 전세금 상승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차보호법에는 전세계약 기간이 2년으로 돼 있다. 1년 정도 늘리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일반적으로 자녀의 학제가 3년 단위로 돼 있어 전세계약 기간을 3년으로 늘리자는 우리 건의를 국토부도 공감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반영이 안 됐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는 12·7 부동산 대책 보다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제, 공정임대료제, 임대차보호기간 연장 등 실질적인 서민주거안정 정책을 입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대책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면 시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와 국토부는 지난달 개포동 주공2~4단지, 개포시영 등 4건의 재건축안이 보류된 것을 두고 충돌을 빚었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택정책은 친서민정책이 아니다. 서울 서민을 결국 서울 밖으로 몰아내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권 장관은 "서울시 인구 1000만명을 수용하려면 주택 500만호가 필요한데 작년 기준 주택수는 340만호에 불과하다"며 "서울시가 재건축안 심의과정에서 녹지를 많이 확보토록 하고 경관을 위해 층수를 제한하는 등 공공성을 강조하면 주택 총량이 부족해져 서민들이 서울 밖으로 밀려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시장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권 장관의 발언, 염치가 먼저다. 그게 상식"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것이 서울시의 공공성 강화 때문이라는 것은 박 시장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다. 취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경기 침체와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 가격이 하락한 걸 서울시 탓이라고 하니 상식이 아닌 것으로 여긴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시는 "서울시의 재건축 정책은 과거와 다른 것이 없다. 재건축시 공공성을 강조하고 임대주택을 배치한 것은 과거부터 계속되어온 정책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뉴타운사업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도 정부가 획기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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