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부동산 대책에 시장은.. 매도 문의 '들썩'매수자는 '..'

서울시·국회 변수도 걸림돌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부담이 폐지되는 등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충격요법에도 시장에서는 매수세가 나타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문화일보 12월7일자 1·5면 참조)

새로운 정책이 효과를 내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린다지만, 부동산 시장을 내다보는 시장의 장기적 전망도 신통치 않다. 서울시와 국회의 법 통과 여부 등이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8일 서울 강남 3구 재개발 단지 인근 공인중개업계 등에 따르면 이번 대책으로 혜택을 보는 단지가 있음에도 여전히 침체된 분위기라고 전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강남 3구에서 재건축이 추진 중인 아파트 단지 70개단지 중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이번 정책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단지는 27개에 달한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조합원들은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됐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반응이 미온적이다.

강남구 개포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연내 구입하려는 수요가 있었지만, 정부의 대책 발표와 상관없이 현재는 물건이 없어 거래가 안 된다"고 말했다. 서초구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도 "문의 전화는 많은데 사겠다는 사람은 없고, 이 기회에 재건축에서 발을 뺄 수 있나 물어보는 매도자들뿐"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정책방향과 부동산대책의 시행 여부가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장기 전망도 불투명하다. 정부 대책이 발표된 7일 서울시가 가락 시영아파트의 재건축안 심의를 통과시켰지만, 11월16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개포동 주공 등의 재건축안이 무더기 보류되면서 '재건축 속도조절론'에 대한 불안감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 단지 주변 공인중개소에도 집을 사겠다는 사람보다 재건축 심의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은 이 때문이다. 또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유예안 등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탓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도 명확하지 않다.

이용권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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