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12·7 부동산대책 反서민적"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참여연대와 토지정의시민연대 등 5개 단체는 8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투기를 조장하고 서민을 죽이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서울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간 부과 중지, 강남 투기과열지구 해제, 분양가상한제 폐지 추진 등 정부가 7일 발표한 내용은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대책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주택가격 하향 안정화를 기다리며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는 대다수 무주택자의 희망을 빼앗는 정책"이라며 "초과이익금 부과를 중지하면 난관에 빠진 뉴타운ㆍ재개발 출구 전략을 어떻게 마련하려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건설경기 부양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전세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투기 조장 우려가 있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다걸기할 것이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주거 안정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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