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완결판 vs 노무현 대못 뽑혔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중앙, 정부에 DTI 규제도 풀라 압박… 곤혹스런 한나라당

[미디어오늘 김상만 기자]

정부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 유예를 뼈대로 한 투기과열을 부추길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당장 한나라당 안에서도 '부자정당' 이미지가 굳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중앙일보는 "노무현 부동산 대못이 뽑혔다"고 환영했다.

유승민·원희룡·남경필 최고위원이 7일 동반사퇴했다. 홍준표 대표는 동반사퇴를 거부하고 의총에서 재신임을 물어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이날 신문들은 사실상 홍 대표 체제가 끝났다고 전망했다. 보수신문들은 일제히 사설을 실어 박근혜 전 대표가 전면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한겨레가 미소금융재단이 친정부단체에 50억원의 특혜 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7일 민생포럼에 1억원을 받고 50억원 대출을 받도록 도와준 이 재단 간부 양 아무개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나라당 안에서도 '선관위 디도스 특검'을 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내년 1월 하순에 특검이 시작될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생방송으로 연결된 시청자가 종업원이 욕설을 했다는 글이 SNS에 올라와 폐업했다며 SNS의 폐해를 고발한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져 < 100분 토론 > 제작진이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다.

다음은 8일자 전국단위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들이다.

경향신문 < 한나라당 내분 위기 >국민일보 < '재창당'도 이몽 길잃은 한나라 >동아일보 < 한국정치 '대공황' 덮치다 >서울신문 < 한나라 재창당・분당 기로에 >세계일보 < 혼돈의 한나라…당 해체・재창당론 공식화 >조선일보 < 박측 "홍대표로는 어렵다" >중앙일보 < 박근혜 "어휴…일단 지켜보죠" >한겨레 < 난파선 한나라 >한국일보 < 난파선 한나라 >

정부 강남 부동산 대책 "부자감세 완결판" 여론에 한나라당도 곤혹

이명박 정부가 7일 15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강남 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2년간 중지 등 강남지역 주택거래를 끌어올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일단 한나라당 반응은 정부발표 이후 한발 빼는 분위기다. 조선일보는 6면 < 한나라당 "부자정당 찍혀 죽을 판에…곤혹" / 정부 "당장 안 풀면 전세난에 내수경기 절단" > 기사에서 "정권 초부터 한나라당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강남3구에 대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정작 정책이 발표되자 침묵했다"고 보도했다.

한나라당이 내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부자정당' 이미지를 벗기 위해 '부자증세'까지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정부가 강남 3구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한 것이 역풍을 불러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 SNS 등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놓고 강남 땅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며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했다.

하지만 보수신문들은 부동산 규제가 거의 완전하게 풀린 것에 대해 환영하고 나섰다. 동아일보는 6면 < 서울 강남-다주택자 봉인해제…시장 녹일까 > , 조선일보는 경제 B1면 < 족쇄 풀린 강남 3구…부동산 경기도 풀릴까 > 에서 부동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오히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그대로 둬 반쪽짜리 정책이 됐다며 정부 대책의 미흡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특히 두드러진 논조를 보인 건 중앙일보였다. 중앙일보는 E2~3면 < 노무현의 '부동산 대못' 시장이 풀어 > 제목의 기사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등은 노무현 정부 시절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도입되거나 강화된 것들"이라며 "그 단단했던 대못을 뺀 건 사실상 빈사상태인 부동산 경기"라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이어 "이번 대책의 최대 혜택은 강남 3구에 돌아간다"면서 DTI 규제 등 강남 3구의 금융규제도 풀어야 부동산 거래 시장이 확 살아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가 나쁘니 투기를 조장하더라도 마지막 빗장까지 풀라는 얘기다.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강남을 부추겨 경기를 띄우겠다는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현재 시행을 유보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경우 여당에서조차 반대하는 '부자감세'와 연결되는 데다 중기적으로 투기수요를 자극하는 빌미가 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겉으로는 서민주거 안정을 내세웠지만 여당 텃밭인 강남과 건설업계 부담을 더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부동산 부자감세의 완결판"이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한겨레는 "정부는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면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만 살판난다"며 "실제로는 부동산투기만 되살리고 주거불안을 심화시킬 우려가 큰 만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집값, 전셋값 안정보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의식해 이 정권의 지지기반인 가진자들을 챙겨주려는 데 온통 마음이 가 있는 듯하다"며 "진정 서민의 아픔을 헤아리는 정부라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정상화하고 투기수요를 잠재워 집값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난파' 위기…보수신문 "박근혜 나서라"

서울시장선거 참패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사건까지 겹치면서 한나라당 내분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보수신문들은 일제히 박근혜 전 대표의 조기등판을 촉구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 한나라당 사태, 너나없이 박 전 대표만 바라본다 > 에서 "지금 한나라당은 박 전 대표가 저울에 달아 자신의 정치적 득실을 셈하며 진퇴를 결정하기에는 너무나 절박한 상황을 맞고 있다"며 "하루하루 당의 모서리가 떨어지고 잘려나가는 가운데 의원 모두가 활로를 찾겠다고 뿔뿔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이런 마당에 박 전 대표는 나서지 않고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임시 기구를 대신 꾸려 본들 임시변통에 지나지 않는다"며 "한나라당이 언제 풍비박산이 될지 모를 상황에서 박 전 대표가 개인적으로 상처를 덜 입는 게 무슨 도움이 되고 결딴난 당의 대선 후보가 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박 전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실질적으로 여권 대선주자 중에서 오랫동안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아온 박근혜 전 대표가 비상선장이 돼야 한다"고 보다 직접적으로 요구했다.

동아일보도 사설 < 박 전 대표는 안 나오고, 홍 체제는 무너진 한나라당 > 에서 "박 전 대표가 전면에 나서지 않는 상태에서 홍 대표 체제가 사실상 무너진 '리더십 공백상태'를 오래 방치해서는 곤란하다"며 "어떤 형태로든 박 전 대표가 직접 나서지 않고는 성공을 기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선관위 디도스 특검' 내년 1월 열릴까?

조선일보가 이르면 내년 1월 하순에 '디도스 특검'이 열릴 것으로 전망했다. 조선일보는 3면 < 여당도 "디도스 특검・국정조사 하자" > 에서 "디도스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국정조사 또는 특검까지 하겠다"는 홍준표 대표의 말을 전했다.

조선일보는 원희룡 최고위원 역시 "디도스는 개인적으로 9급 비서 단독범행이라고 믿지 않는다. 국민 의혹이 커지기 때문에 국정조사와 특검은 시간 문제"라고 말했다며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내년 1월 하순 특검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미소금융재단, 친MB단체에 특혜 지원 의혹

검찰이 미소금융재단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친정부 성향의 미소금융사업자가 애초 알려진 35억원보다 훨씬 많은 60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는 1면 기사 < 미소금융재단, 미등기 친정부단체에 50억 줬다 > 에서 "특히 이 사업자는 법인 등기조차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소금융재단으로부터 50억원을 받아낸 것으로 밝혀져, 외부 압력에 의해 재단이 친정부 성향의 단체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뇌물공여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 아무개(46)씨가 대표로 있는 민생포럼은 2009년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복지사업자로 선정돼 3년간 미소금융 중앙재단에서 50억원을 지원받았다. 또, 김씨가 이사로 참여한 비슷한 성격의 법인도 2010년 초 복지사업자로 선정돼 10억원의 지원금을 받아냈다.

민생포럼은 법인등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금을 타낸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는 홈페이지도 폐쇄한 상태다.

민생포럼은 지난 2007년 창립당시 대선 후보이던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초대상임대표인 유선기 대한생명경제연구소 고문은 대선 당시 이 대통령 후부 진영의 외곽조직이던 선진국민연대 사무총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단체가 뉴라이트 진영의 대부로 꼽히는 김진홍 목사가 이사장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와 함께 사업자로 선정된 2009년부터 특혜 의혹이 제기돼 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주원)는 7일 1억원을 받고 민생포럼을 미소금융 복지사업자로 선정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로 미소금융중앙재단 간부 양 아무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방통위 'KT 봐주기' 법원에서 제동

방송통신위원회가 KT의 2세대 이동통신서비스 종료를 승인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통신정책 주무부처가 소비자 권익을 무시하고 철저하게 사업자 편을 들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7일 방통위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이면서 "방통위 승인으로 2G 가입자 15만9000여명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승인과정에서 절차적・실체적 위법 여지도 있어 본안 재판에서 판단하는 게 적절하다"고 밝혀 방통위의 결정이 도마에 오르게 됐다.

한겨레는 8면 < 방통위의 'KT 봐주기' 또 망신 > 기사에서 "방통위가 감사원 지시를 무시한 채 특정 기업에 특혜를 베풀다가 법원에 의해 또 다시 제동이 걸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위터 때문에 망했다는 < 100분토론 > 냉면집 사연은 '거짓'

MBC < 100분 토론 > 제작진이 7일 전날 생방송에서 전화를 통해 트위터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말한 시청자 사연 가운데 일부가 거짓으로 드러났다면서 공식사과했다.

제작진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글에서 "방송 직후 사실 여부에 관한 의혹이 제기돼 확인한 결과 해당 시청자가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연을 윤색했으며 실제로는 서울에서 학원을 운영했는데 해고된 강사가 허위사실을 트위터로 유포해 손해를 봤던 억울한 마음을 밝히고 싶어 학원을 식당으로 바꿔 얘기했다"고 밝혔다. < 100분 토론 > 제작진은 해당 시청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규제 논란'을 주제로 한 < 100분 토론 > 생방송에서 10년 동안 신촌에서 냉면식당을 운영한 42살 이 아무개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시청자는 전화에서 종업원이 식당손님에게 욕설을 했다는 거짓정보를 트위터에 올려 식당이 폐업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 100분 토론 > 은 이 사연을 방송 도중 SNS의 폐해 사례로 소개했으나, 방송 직후 시청자들이 냉면관련 식당 글이 SNS에 올라온 적이 없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됐다.

Copyrights ⓒ 미디어오늘.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