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내집 마련 갈수록 힘들어지나..

[CBS 임미현 기자]

정부가 서울 강남과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파격적으로 해제하면서 주택거래 활성화에 나섰지만 당장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12.7 부동산 대책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했다. 서울 강남 3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제도 역시 전면 폐지했다.

그동안 금기시해 왔던 '강남3구'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푼 만큼 정부 정책의 대전환으로 받아들여진다.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침체를 벗어나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장 내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닥터아파트 이영호 리서치연구소장은 "대외적인 불확실성과 집값에 대한 불안 등으로 당장 거래 활성화 기대는 어럽다"고 분석했다.

오히려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서민 주거 안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돈 많은 투자자들이 임대사업한다고 소형주택 매집에 나설 경우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는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리얼투데이 양지영 팀장은 "실수요가 많은 소형주택에 쏠림 현상이 강해져 서민 주택가격이 올라 내집 마련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대출 규제를 제외한 나머지 규제 방안을 거의 풀었다.

따라서 앞으로 주택 가격이 오를 경우 자칫 투기수요를 막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hw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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