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전6기' 정부의 부동산 올인..이번엔 약발 먹힐까?

[CBS 정재훈 기자]

정부가 7일 올들어 여섯 번째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주택거래 활성화와 건설시장 안정을 위한 것이다.

핵심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이다. 주택시장 과열 당시 채웠던 족쇄를 풀어준 것이다.

분양권 전매 제한이 완화되고 재건축 조합원 아파트를 팔 수 있게 되면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 부과 중지와 함께 재건축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는 시중 유동자금의 유인 효과를 낼 수 있다. 강남권의 돈을 끌어들여 주택거래를 살려보겠다는 것이다.

일단 부동산시장은 반색하고 있다.

서울 개포주공1단지 K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완전히 폐지되면서 매매가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벌써부터 이번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문의하는 전화가 쏟아지고 있다"고 기대감을 내보였다.

부동산전문가들도 정부가 거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카드를 꺼내든 만큼 주택보유 심리에 다시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정부가 풀 수 있는 규제는 거의 모두 풀었다고 본다"면서 다주택자의 시세차익을 용인해주겠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준 것으로, 장기적으로 거래량 회복이나 구매수요 유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강남3구 외에도 생애최초 구입자금 대출금리 인하를 통해 수도권의 전용 85㎡, 6억 원 이하 아파트 243만7천여 가구의 대출 부담이 줄어든다.

시장에선 주택 매매시장이 활성화되면 집구입을 미루던 전세수요가 매매로 돌아서면서 전세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근본적인 흐름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란 회의론 역시 여전하다.

나비에셋 곽창석 대표는 "이번 조치가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지만 국내외 경제침체, 가계부채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있기 때문에 당장 매매수요가 늘어나 시장에 온기가 돌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관련 법이 국회를 언제 통과할지도 지켜봐야 한다"면서 "이번 대책은 필요조건이나 충분조건은 될 수 없으며 향후 흐름을 예측할 수 있도록 시장의 확실성을 높여 구매수요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임대사업자 기준이 1채로 완화되면서 다주택자들이 시세 차익보다 임대수익을 노리고 임대사업에 나설 경우 소형주택 쏠림현상이 더욱 심화되면서 소형주택 가격만 오르면서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전세난과 주택시장 장기침체에 대해 '찔끔찔끔' 간을 보다 결국은 강남권 규제까지 풀게된 정부. 이번엔 과연 약발이 먹힐지 두고 볼 일이다.floy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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