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번째 부동산 대책..규제완화에 투기 우려

[뉴스투데이]

◀ＡＮＣ▶

부동산 경기를 띄우기 위해 내놓은 정부의 어제 조치에 시장이 당장에 반응은 보이고 있지만 그래 봐야 제한적일 거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게다가 집 여러 채 가진 부자들 감세해 주고 재건축시장을 들썩이게 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고현승 기자입니다.

◀ＶＣＲ▶

정부는 먼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해, 집을 여러 채 사는 부담을 덜어줬습니다.

꽁꽁 묶었던 서울 강남권 규제도 풀었습니다.

강남 3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2년간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ＳＹＮ▶ 권도엽/국토해양부 장관

"과거 부동산 과열 시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대폭 정비했다"

강남 주택시장에선 즉각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ＳＹＮ▶ 김찬경/서울 송파 공인중개사

"부양책에 의해서 (박원순) 시장이 되기 전의 반 정도까지는 반등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지만 단기적 효과를 넘어 주택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ＳＹＮ▶ 김현아 연구위원/대한건설산업연구원

"부동산시장 과열시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현 상황에 맞게 대폭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주요 대책은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규제 완화로 다시 투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부자 감세 논란도 재연될 수 있어, 내년 국회 법안 통과 과정에서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고현승입니다.

(고현승 기자 countach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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