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부동산 대책 '유감'

[뉴스투데이]

◀ＡＮＣ▶

다음은 ＭＢＣ논평입니다.

정부가 서울 강남３구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 안정 지원방안을 내놓았죠.

이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송형근 논설위원이 논하겠습니다.

◀ＶＣＲ▶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띄우기 위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올 들어서만 6번째입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서울 강남 3구의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폐지,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유예입니다.

한마디로 주택 경기를 살리기 위해 일종의 극약처방을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들은 그 혜택이 다주택자와 강남주택 소유자에게 돌아갑니다.

또 강남의 투기를 부추길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집값이 뛸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지만, 강남의 경우는 사정이 다를 수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이번 조치는 부동산 규제의 마지노선으로 평가되던 것들이어서 상징적 의미가 큽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종부세 완화에 이어 다시 다주택자 중과세까지 폐지되면 서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에, 부동산 전반에 걸친, 특히 다주택자의 재산세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엄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제도는 너무 복잡하고 또 매년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그 내용을 따라가기 힘들다고 할 정도입니다.

세금은 원칙이 확실하고 일관성이 있어서 예측이 가능해야 하는데 정부가 부동산 경기나 여론에 따라 지나치게 자주 바꾸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책도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부 의도와는 별도로 부자 감세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또 여당인 한나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부자 증세와도 엇박자를 내는 바람에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MBC논평입니다.

(송형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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