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들어 6번째 부동산 대책..약발 있을까

[뉴스데스크]

◀ＡＮＣ▶

다음 소식입니다.

양도세 중과세 폐지, 서울 강남 3구 투기 과열지구 해제 등 정부가 올 들어 6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과연 약발이 있을까, 정부도 시장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고현승 기자입니다.

◀ＶＣＲ▶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해,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집을 여러 채 사는 부담을 덜어줬습니다.

또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구 등 3개 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2년간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건축 조합이 설립됐거나 추진 중인 48개 단지, 4만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ＳＹＮ▶ 권도엽/국토해양부 장관

"과거 부동산 과열 시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대폭 정비했다"

재건축 시장에선 즉각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ＳＹＮ▶ 송대호/서울 개포동 공인중개사

"매물 내놨던 분이 좀더 지켜보자고.."

꽁꽁 묶었던 강남권 규제까지 풀었다는 상징적 의미도 작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택경기 부양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ＳＹＮ▶ 김현아 연구위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

"법 개정이 필요없는 단기 대책을 모두 내놨는데, 당장 효과를 보긴 어렵다."

정부는 내년에 전세 임대주택 2만 5천 가구를 공급하고, 이 중 1만 가구는 대학생용으로 짓기로 했습니다.

◀ＡＮＣ▶

이제 웬만한 규제는 거의 다 풀렸다고 볼 수 있는데 고현승 기자, 투기가 재발할 우려는 없나요?

◀ 기 자 ▶

부동산 경기가 워낙 침체돼 있어 투기가 일어날 상황은 아니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특히 서울 강남권에는 아직 DTI같은 대출규제가 남아 있습니다.

◀ＡＮＣ▶

오늘 나온 대책들도 법을 개정해야 하는 거라, 곧바로 시행되기는 어렵겠군요.

◀ 기 자 ▶

네 지난 3월에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는데요,

이번 대책들도 투기를 자극한다는 우려가 있어 국회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ＡＮＣ▶

잘 들었습니다.

(고현승 기자 countach22@hanmail.net)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