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발표..양도세 중과 내년폐지

[앵커멘트]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들어 여섯번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다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강남 투기 과열지구 해제, 서민 주거지원 강화가v 그 골잡니다.

박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04년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내년 중 폐지됩니다.

2005년부터 시행됐지만, 주택시장침체로 2009년부터 적용이 유예됐고, 내년 말 유예시간이 끝나는 제도였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등에 따른 주택시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전월세 등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대책입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거래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강남 3개구의 투기 과열지구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강남3구에서는 재건축 아파트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팔수 없었던 조합원 지위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강남 3구에 묶여 있는 투기지역은 그대로 유지돼, 총부채상환비율, 담보대출인정비율 등의 규제와 3주택 이상자 양도세 가산세 적용은 계속됩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왜곡 현상을 반영했지만 단기효과는 두고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규정 미래에셋 부동산114 본부장>

"양도세 폐지나 강남 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은 시장 왜곡 현상을 바로잡는 정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까지 양도세가 유예된 상태였기에 단기적인 부동산 활성화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내년까지 연장하고 대출금리도 연 4.2%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뉴스와이 박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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