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다주택자 빗장 풀렸다

[머니투데이 조정현MTN기자] < 앵커멘트 >

이번 대책으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강남의 거래가 일부 활성화되고, 다주택자들의 투자 여건도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투자부담이 적은 소형주택의 가격이 올라가 정책의 목표인 서민 주거 안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정현 기잡니다.

< 리포트 >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기로 한 정부의 목표는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의 빗장을 풀어서 전셋집 공급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양도세 부담이 크게 낮아져, 여유 자금이 있는 집주인이 부동산에 투자하면 민간전세 공급이 활발해질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또 중과 부담 때문에 집을 처분할 필요가 없어진 만큼 부동산 경착륙도 완화될 수 있을 걸로 전문가들은 전망합니다.

[인터뷰]원종훈 / 세무사

"이제는 굳이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할 목적의 주택사업 임대사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선택 시점, 매각하는데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도 이번 대책의 수혜 대상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돼, 조합설립 이후에도 거래가 가능해지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도 중지돼서, '거래 활성화와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미 조합이 설립돼 사업이 가시화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거래가 일부 살아날 걸로 예상됩니다.

[인터뷰]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팀장

"가격이 오르는 측면에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는 점을 막는 완충효과는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대책이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책이 목표로 하고 있는 '서민 주거 안정'에는 의문 부호가 달립니다.

소형주택에 다주택자들의 투자가 몰리게 되면 소형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해, 오히려 서민 주거 안정이 흔들릴 거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조정현(we_friends@mtn.co.kr)입니다.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긴급 추천 스마트정보!]

[내손안의 스마트한 경제정보 머니투데이 모바일]

[관련 키워드] 강남| 다주택자| 빗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오늘의 추천주'

▶상위 0.1% 주식 투자기법! 오늘은 바로 이 종목이다!

▶오늘의 증권정보 '상승포착! 특징주!'

머니투데이 조정현MTN기자

<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