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 대책? 강남 부동산 살리기 대책

[머니투데이 홍혜영MTN기자] < 앵커멘트 >

정부가 강남 재건축 시장과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대거 풀었습니다. 이름만 '서민 주거안정 대책'이지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강남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상당합니다. 홍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쉽게 사고 팔도록 숨통의 틔여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골잡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건 현재 서울 강남 3구에만 적용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26개 단지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지고 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22개 단지도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인터뷰]권도엽 / 국토해양부 장관

"지표상으로 보면 투기 과열지구를 존치시킬 여건이 없어졌습니다. 주택 거래를 정상화 시키기 위해서..."

이와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재건축 시장 상황을 고려해 2년 동안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지난 2005년부터 시행 중인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 폐지안도 만들어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DTI 등 금융 규제를 제외하곤 집값 급등 시기에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들을 사실상 모두 푸는 셈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내년까지로 연장하고 보금자리 주택 임대 물량을 늘리는 등 서민 지원안도 포함됐지만 '구색 맞추기' 용이란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부추겨 시장을 살리려고 한다는 비판과 함께 부자 감세 논란도 다시 불거지고 있어 이번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홍혜영(bigyima@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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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홍혜영MTN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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