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보루 강남도 풀렸다..이번에는 약발 먹힐까

<앵커>강남 3구와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부동산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모조리 내놨다는 평가입니다. 최서우 기자입니다.

<기자>강남과 서초, 송파 이른바 강남 3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됩니다.

그동안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는 거래가 불가능했지만, 앞으로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조치로 거래가 가능해진 재건축 조합원 지위는 모두 26개 단지 1만 9천여건에 달합니다.

최장 5년이었던 전매제한 기간이 대폭 줄어들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2년동안 없어집니다.

부동산 규제의 마지막 보루였던 '강남 노터치' 원칙마저 풀린 셈입니다.

[권도엽 / 국토해양부 장관 :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부동산 시장 과열시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현 상황에 맞게 대폭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만,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은 유지돼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양도세 가산은 기존과 똑같이 적용됩니다.

두 채 이상 집을 가진 사람에게 적용된 양도세 중과제도 역시 내년에 폐지됩니다.

생애최초 구입자금의 경우 대출 대상은 확대되고 금리는 더 낮아집니다.

기존 주택을 사고 팔 때 내는 세부담은 줄이고 신규 주택 구매 수요자의 대출 여력을 늘려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겁니다.

이번 대책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극약처방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집부자와 투기세력을 위한 과도한 규제 완화가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SBS CNBC 최서우입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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