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추가대책 나오나..권도엽 "토지허가구역 더 풀것"

◆ 12ㆍ7 부동산대책 ◆정부는 12ㆍ7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투기과열지구 해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을 '정상화 과정'이라고 표현했다.

부동산 경기가 과열됐던 때 도입한 정책이므로 폐지하는 게 시장 기능을 되살리는 데 보탬이 된다는 얘기다.

이번 대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때는 내년 상반기께 추가 대책이 또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시장이 과열됐을 때 도입한 지나친 규제를 완화하고, 실수요자와 취약계층의 주거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시로 보완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일단은 신제윤 재정부 1차관이 언급했던 장기 저리 주택담보대출이 내년께 신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ㆍ월세 가격이 다시 급등하면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추가적인 '당근'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 관심은 투기지역 해제 여부에도 쏠린다. 재정부 관계자는 "아직은 투기지역을 유지할 필요성이 더 크다"면서도 "시장에 언젠가 투기지역도 해제할 수 있다는 신호는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총액이 위험 수위에 있다는 점에서 대출 제한을 조기에 풀 가능성은 낮지만 이 역시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라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추가로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더 풀어줘 토지 이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헌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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