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 부동산대책] 권도엽 국토장관 "집값 다시 뛰지 않을 것"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시장이 정상화돼야 주택공급이 늘고 서민들의 주거 부담도 덜 수 있다"면서 "이번 대책이 주택거래에 숨통을 틔워 시장 정상화와 전·월세 대란으로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서민층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12·7 부동산대책에 대한 권 장관 및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

―강남3구(서울 강남·서초·송파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집값 상승의 빌미가 되지 않을지.

▲과거 부동산 경기가 과열됐을 때 도입됐지만 지금 시장상황은 완전히 다르다.(주택거래나 가격변동률 등) 지표상으로도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을 상실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맞게 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한 것이다.

따라서 가격이 다시 급등할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다. 시장 상황이 정상화돼야 신규 주택공급이 원활해진다. 그래야 중장기적으로 가격도 안정되고 전·월세도 안정된다.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도 신규 주택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본다.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금리 적용과 수혜 계층은.

▲대출요건에서 부부 합산 소득기준을 5000만원으로 올린 것은 금리인하 이상의 의미가 있다. 8·18 대책 때 금리를 낮추면서 대출이 늘어났다. 가구당 평균 대출규모가 6400만원이었는데 총 지원금을 1조원으로 보면 약 1만5000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는 연간 전·월세 물량의 15% 정도 되는 수치다. 전세로 눌러앉는 수요가 내집 마련으로 돌아서고 전세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보금자리 분양물량 중 임대로 돌릴 물량은.

▲보금자리주택지구마다 사정이 달라 정확히 몇 가구를 임대아파트로 전환할지 미리 말하긴 어렵다. 다만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분양물량의 일부를 5년 또는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로 바꿔 공급하겠다는 의지로 봐달라.

―양도세 중과 폐지 배경은.

▲내년 말까지 유예돼 있는 만큼 당장의 특별한 효과를 기대한 것은 아니다. 다만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정상화시키려고 노력한다는 신호를 줌으로써 시장에 예측가능성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다. 법 개정은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황으로 내년 중에는 법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다만 국회와 협의만 잘 된다면 올해 말이라도 개정이 가능하다.

―미분양 아파트 세제지원 계획은.

▲현재 미분양 물량도 많이 줄고 있는데 미분양 문제는 지방세수와 연결이 돼있고 해서 처음부터 검토되지 않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규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현재 대부분 수도권 녹지지역에 있는데 땅값은 현재 안정적이다. 개발사업이 진행되거나 예정된 곳을 제외하고는 과감하게 더 풀어서 용지를 공급할 것이다. 땅을 투기적 목적으로 사고팔고 하는 투기거래는 거의 없다고 본다.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폐지 관련 주택법안의 국회통과가 쉽지 않을 텐데.

▲분양가상한제 부분은 정부 내부나 당정 간 합의를 통해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여러 건 국회에 제출돼 있다. 그런데도 여러 사정으로 심의와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따라서 세부요건 등 행정적인 범위 내에서 분양가상한제의 효력을 떨어뜨리는 형태로 관련 내용을 연구하고 규제 완화를 진행 중이다. 분명한 것은 주택시장이 공급과잉 현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되더라도 과거처럼 분양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은 없을 것이다.

/jjack3@fnnews.com조창원기자

■사진설명=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범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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