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MB정부, 부동산부자 정부라는 사실 자백"

시민단체 경실련이 7일 논평을 통해 "MB정부가 토건세력에 굴복해 소비자를 위한 모든 부동산 규제를 풀고, 토건업자에게 특혜를 베풀어 투기를 조장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는 정부가 7일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자율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부동산경기 부양책을 발표한 데 따른 반응으로 나왔다. 경실련은 국토부장관, 기재부장관, 금융위원장의 즉각적 경질과 대책철회도 촉구했다.

경실련은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 "빚 내서 집 사라고 정부가 투기조장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자기가 거주하지도 않는 집을 빚 내서 여러 채 사들이고, 매매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의 사유화도 허용해주겠다는 것으로 정부가 나서 투기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지금처럼 거품이 빠지는 시점에 과세체계를 정상화시켜 부동산 불로소득의 사유화를 막는 것이 매우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무력화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 부동산부자들을 위한 세제완화에 여념이 없는 MB정부는 부동산부자 정부라고 자백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후 "이번 조치는 최근 한나라당이 적극 검토하겠다는 '한국형 버핏세' 도입이 결국 실행의지가 없는 정치적 쇼로 국민을 우롱한 것임을 증명해준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최저가낙찰제 2년 유예에 대해서도 "공사비 부풀리기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챙겨왔던 토건업자들은 언론사와 전문가를 동원, 최저가낙찰제에 반대하는 여론 형성, 의회의 '최저가확대 포기 법안' 만장일치 통과, 최저가시행을 위한 관련법 개선 공청회 무력저지 등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막기 위한 온갖 로비와 압력을 행사해왔다"며 "그 결과 시행을 불과 20일 앞둔 시점에서 기재부는 최저가시행을 다시 유예, 국민과의 약속을 저 버리고 토건업자의 손을 들어줬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서민 아닌 부동산부자와 토건업자를 위한 특혜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대책을 행정부의 가장 핵심부서인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가 주관발표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행정부가 소비자가 아닌 토건세력과 부동산부자들을 위한 대변인임을 자처한 것 밖에 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은 서민정책이라 포장해 토건특혜책만 양산한 주무부처 장관을 즉각 경질시키고 투기조장·특혜책의 즉각 철회를 지시해야 한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디지털뉴스팀 손봉석 기자 paulsohn@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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