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까지..부동산 규제 사실상 다 풀렸다

[CBS 임미현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사실상' 내놓을 수 있는 카드를 다 내놓았다.

정부가 7일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의 핵심은 서울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양도세 중과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 중지 등이다.

올들어 6번 차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그동안 금기로 여겨왔던 '강남3구'와 '다주택자'를 건드렸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팀장은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양도세 중과 폐지는 예민하고 폭발력을 가진 잇슈"라면서 "정부가 이 두가지를 건드렸다는 것은 정책의 대전환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지난 2005년과 2006년 부동산 가격 급등 시기에 도입된 제도를 계속 유지할 경우 시장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유럽 재정위기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주택 구매심리가 위축돼 결국 서민 주거 안정도 저해될 수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만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는 대신 투기지역은 그대로 묶어둬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투기지역 해제도 계속 협의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혀 추가 해제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서울 강남 집부자들을 위한 종합선물 세트일 뿐 서민의 주거안정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책의 무게중심이 서민들의 내집마련 지원 보다는 다주택자의 주택거래 활성화와 강남 재건축 시장에 치우쳐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양도세 중과 폐지로 세부담이 적어진 다주택자나 투자 수요자들이 내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층이 노릴 만한 소형주택을 싹쓸이해 오히려 가격을 올려놓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또 마지막 보루였던 '강남 3구'에 대한 규제 완화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경우 자칫 투기를 부채질 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 김성달 부동산감시팀장은 "이번 대책은 정부가 빚을 내 집을 사라며 투기를 조장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부동산 부자들의 투기를 부추기고 집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양극화를 더욱 키울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marial@cbs.co.kr

● "강남 3구 풀어도 집값 급등 없다"

●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분양권 전매 완화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