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빚 내서 집 사라고 투기 조장"

경실련 성명 "부동산 과세 체계 유명무실화"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7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빚 내서 집 사라고 투기 조장하는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추진에 대해 성명을 내고 "집 부자들의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면서 "거주하지도 않는 집을 빚 내서 여러 채 사들이고,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의 사유화도 허용해해주는 것으로 정부가 나서 투기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 못해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해외에 비해 턱없이 낮은데도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세제 완화 조치를 강행해 부동산 과세가 유명무실해졌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유명무실해진 부동산 과세 체계는 부동산 부자들의 투기를 부추기고 집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양극화를 더욱 키울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세제 완화에 여념이 없는 MB 정부"라면서 "최근 한나라당이 적극 검토하겠다는 `한국형 버핏세`가 결국 실행 의지 없는 정치적 쇼라는 것을 증명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회에 대해 "투기 조장 법안의 폐지에 앞장서기 바란다"면서 "토건 세력과 부동산 부자들만 대변한다면 그 결과는 반드시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의 심판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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