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폐지..강남 투기지구 해제

[뉴스와 경제]

◀ＡＮＣ▶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강남 3구는 투기과열 지구에서 해제됩니다.

고현승 기자입니다.

◀ＶＣＲ▶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앞으로 2년간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남 3구에만 적용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과거 부동산 과열 시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대폭 정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내년에 전세 임대주택 2만 5천 가구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1만 가구는 대학생용으로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 지원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고, 금리도 연 4.2%로 0.5%p 낮추기로 했습니다.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내년부터 100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되는 '최저가 낙찰제'도 2년간 유예됩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인 양도세 중과제 폐지 등은 내년에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투기 우려에 부자 감세 논란까지 제기될 수 있어 국회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고현승입니다.

(고현승 기자 countach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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