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과도한 부동산 규제 풀겠다"

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 등 부동산 경기부양..일부선 규제 완화 효과 '의구심'(상보)

[머니투데이 성세희기자][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 등 부동산 경기부양…일부선 규제 완화 효과 '의구심'(상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과거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을 때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라며 "실수요자와 취약계층 주거 부담을 낮출 다각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주택 시장 어려움을 완화하고 서민 주거문제를 안정시킬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 부과 중지 등이 포함 됐다. 또 대학생 및 저소득자에게 전세임대가구를 2만5000가구로 확대키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과열 때 주택을 소유하거나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가 도입됐지만 지금은 이 같은 조치가 시장에 오히려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재건축 아파트 등에도 과도한 거래제한을 완화해 강남 3구 등에 지정한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서민 주택 안정화와 거리가 멀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준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를 거론하며 "이번 대책으로 다주택자는 뜻하지 않은 이득을 얻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개인이 필요 없는 집을 몇 채씩 갖고 있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며 "다주택자 양도세가 폐지되면 부동산 투기만 부추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는 지난 2004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을 때 도입된 제도이다. 지금까지는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냈고 두 채 이상 보유했을 때는 50%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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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성세희기자 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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