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껍질 벗기듯 찔끔찔끔 완화..시장은 '만성 무기력증'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이미 2009년부터 적용유예임대사업자 극히 일부만 혜택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투기지역 동시해제 무산사실상 반쪽대책 전락여전히 2% 부족주택구매 수요진작 방안결여추가대책 기대감만 불러

혹시나가 역시나였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강남3구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을 담은 '12ㆍ7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2% 부족한 대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들어 벌써 7번째 발표되는 부동산대책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아닌 마치 양파껍질을 벗기듯 대책이 추가 대책을 부르는 양상으로 전개되며 시장에 추가 대책의 '만성적인 기대감'만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대책은 성역으로 남아 있던 강남3구에 대한 규제를 일부 풀었다는 상징적 의미만을 지닐 뿐, 대출 규제완화 등 최근 하락 압력이 커지고 있는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결정적 해법이 빠져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다만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의 2년간 유예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과 전세임대 주택의 대규모 공급과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의 금리인하 효과가 돌아가는 전ㆍ월세 세입자들만이 일부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

7일 오전' 서민주거안정과 건설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를 앞둔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이 과천정부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김명섭 기자/msiron@heraldm.com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방안 이미 시장에서 우회 시행 중, 주요 안건 국회 통과도 부정적

=이번 대책은 극심한 거래 공백과 하락 압력에 직면한 주택시장의 정상화와 내년 봄철 성수기에 우려되는 전세난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관심을 모아온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폐지와 투기과열지구 해제 카드를 내놓았다. 2004년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는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참여정부의 대표적 규제책.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폐지가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엔 무리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이미 2009년부터 중과세 적용이 유예되고 있는 상태인 데다, 지난 '8ㆍ18 부동산 대책'에서는 매입임대사업의 세제지원 요건을 현행 3호에서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 대폭 완화하면서 사실상 양도세 중과 폐지가 우회 시행 중인 상태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꺼리는 일부 수요자들에게만 극히 부분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파행을 겪고 있는 국회 통과 리스크도 상당하다. 실제 분양가상한제 법안은 올해 7번의 대책이 나오는 동안 법안 통과 추진의 문구로 단골 메뉴로 올라 왔다.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재건축 초가이익부담금 부과 중지 등도 법안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실제 실행에 들어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올해 말 종료되는 취득ㆍ등록세 감면 방안의 연장이 이번 대책에서 빠진 점도 시장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팀장은 "일단 시장이 약세고, 가격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단기간에 큰 효과가 나타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는 아닌데, 투기지역은 맞다(?), 반쪽 대책 비판

=이번에 나온 대책 중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투기지역과의 동시 해제가 무산되면서 사실상 반쪽 대책으로 전락했다.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 강남 3구는 분양권 전매 제한과 청약자격 제한이 완화되고, 동시에 재건축 조합원이 보유한 아파트를 자유롭게 팔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투기지역은 그대로 유지돼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는 그대로 남게 됐다. 대출규제 완화는 실질적 효과를 차치하고, 현행 부동산시장의 규제 완화에 대한 전면적 철폐를 뜻하는 것이어서 상당한 심리적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지만, 끝내 무산되며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담보대출을 규제하면서 풍선효과로 신용대출만 증가해 가계대출의 구조만 악화시켰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투기지구 해제, DTI 해제 없이는 부분적인 효과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주택을 신규 구매하기 위한 추가적인 주택 수요 진작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 정순식 기자@sunheraldbiz >sun@heraldm.com

▶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전문가 의견은 "수요 진작에 미흡"

▶ 12.7 대책 뭘 담았나...재건축 아파트, 조합설립이후에도 거래 제한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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