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종합선물세트'.."국회통과 두고봐야"

[12.7대책]양도세 중과폐지·투기과열지구 해제·재건축 부담금 유예

[머니투데이 민동훈기자][[12.7대책]양도세 중과폐지·투기과열지구 해제·재건축 부담금 유예]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강남권 아파트 단지 전경 ⓒ임성균 기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12·7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에 대해 부동산시장은 일단 환영하는 모습이다.

부동산업계는 강남권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거래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다만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시장이 활성화되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국토해양부가 7일 내놓은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 부과 중지,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굵직한 사안들이 포함됐다.

부동산시장 과열시 투기방지를 위해 주택소유와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가 도입됐지만 현재 시장상황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팀장은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정부 정책의 전환을 의미한다"면서 "최근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 중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시장 반응도 우호적이다. 거래 위축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수요자들의 매수심리가 살아날 것이란 기대감에 따른 것이다. 강남구 도곡동 K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일단 강남 규제가 풀렸다는 것은 정부의 시장 활성화 의지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라며 "당장 거래가 얼마나 늘어날지는 알 수 없지만 앞선 대책보다 시장 부양효과는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강남권 아파트들도 환영하는 모습이다. 분양권 전매 제한과 청약자격 제한이 완화되고 조합원이 보유한 아파트를 자유롭게 팔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당장 개포지구 등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수혜단지가 될 전망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2년간 부과가 중지되면서 사업추진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포주공 3단지 정찬일 재건축조합 상근위원은 "조합원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훈풍이 불고 있는 지방 분양시장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청약제도를 손질해 청약 가능 지역을 지방의 경우 시·군 단위에서 인접한 광역시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미분양이 우려되는 지역은 청약 1,2순위를 동시에 접수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이란 분석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부동산연구실장은 "계절적으로 비수기인데다가 유럽 경제위기 등 외부 악재 등으로 인해 단기적으론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대책이 국회를 통과해 언제부터 시행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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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민동훈기자 mdh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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