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권도엽 국토부 장관 문답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주택·건설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면 서민 주거안정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7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강남 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유예 등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권 장관은 이번 조치가 주택거래 위축과 전셋값 상승으로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서민층을 돕고 건설경기 부진을 해소해 내수경기 진작과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음은 권 장관과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

--이번 대책의 의미는.

▲최근 유럽 재정위기 등 세계경제 불확실성과 SOC 예산 감소 등으로 주택·건설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면 서민 주거안정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 사전에 예방하려는 취지에서 대책을 마련했다. 시장 정상화와 내수경기 진작 등을 위한 대책과 내년 봄 이사철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과도한 규제를 걷어내 시장 기능은 정상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정부의 직접 지원을 확대한다는 두 가지 차원에서 마련됐다. 투기 과열시에 급등하던 집값을 잡기 위해 도입한 제도였다는 점에서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마이너스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이번 대책이 국민 주거복지를 증진시키는 효과를 낼 것으로 생각한다.

--강남 3구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결정을 내린 배경과 이유는.

▲이 제도는 과거 2005~2006년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에 도입돼 적용 중이다. 지금 시장 상황은 그 당시와 완전히 달라졌다. 지표상으로 보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존치시킬 조건이 없어졌다. 지금 시장 상황에 맞게 주택거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고자 한 것이다.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집값 급등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 아닌가. 가격 올라가면 집없는 서민이 집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이 없어질 수도 있는데.

▲지금 시장 상황으로 봐서 이번 조치를 시행하더라도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시장 상황이 정상화돼야 신규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 그래야 중장기적으로 가격이 안정되고 전월세도 안정이 된다.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차원에서도 시장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투기지역은 그대로 남겨놨는데 이것도 해제할 계획이 있나.

▲이번에 대책 발표를 하면서 여러가지 방안을 놓고 관계기관과 협의해왔다. 투기지역은 협의 과정에서 합의에까지 도달하지 못했다. 시장 상황을 봐 가면서 계속 협의해나갈 생각이다.

--투기지역을 해제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취지로 도입됐지만 그 속성은 다르다. 투기과열지구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막아 사실상 거래 제한 효과를 내는 직접적인 규제 조치지만, 투기지역은 대출 제한을 통한 간접 규제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를 투기지역보다 우선해 풀어야 했다. 투기지역은 가계부채와도 직결돼 있어 조심스럽게 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확대 의미는.

▲금리를 어떻게 가져가느냐도 중요하지만 수혜계층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부부합산 소득을 4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인 것에 의미가 있다. 8·18 대책 때 금리를 5.2%를 4.7%로 낮추면서 500억원 이상의 대출 증가가 이뤄졌다. 앞으로 그보다 큰 효과가 있다면 내년에는 1조원을 운용할 생각이다. 가구당 6천400만원을 빌려간다면 1만5천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집을 살 구매력은 있지만 시장 상황을 고려해 내 집 마련을 미루는 분들이 많은데 지원을 해준다는 의미다. 전세 수요가 상당 부분 내집마련으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한다.

--대학생 전세임대 공급 방안은.

▲이번 대책에서 역점으로 다룬 게 대학생 전세주택 공급이다. 올해 1만4천호를 계획하고 집행 중인데 내년에는 2만5천호로 늘려 공급하려고 한다. 이달 말이나 내년 초에 구체적인 내용 공시하고 학생들이 내년도 신학기 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 하겠다.

--보금자리주택에서 임대로 공급하는 비율을 올린 이유는.

▲보금자리 총량 계획은 150만가구인데 이중 임대주택이 80만가구, 분양주택이 70만가구다. 큰 계획에는 변화가 없지만 범위 내에서 분양주택보다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여 분양주택 일부를 5년임대나 10년임대로 공급하려고 한다.

--최저가낙찰제는 향후 어떻게 운용하나.

▲유예 기간에 입찰제도 개선 등에 대해 진전된 제도를 만들려고 한다. 공생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하겠다.

--대책을 내놔도 법 개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지난 대책보다 법 개정 사항이 적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중지는 국회 국토위에 폐지법안이 올라와 있으니 여기에 정부 의견을 제출해 반영토록 하겠다. 제도 자체의 폐지는 어려워 부과 중지를 요청하려고 한다.

양도세의 경우 세법이 이미 국회에 다 들어간 상황이라 당장 법 개정은 어렵고 내년에 법 개정을 할 계획이다. 국회와 협의만 잘된다면 내년이 아니라 올해 말이라도 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해제 대상은.

▲남아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수도권 녹지 등인데 10년 가까이 그냥 묶여 있지만 지가는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다. 개발사업이 진행되거나 예정된 지역을 제외하고는 더 풀어줘 토지 이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과거처럼 투기적인 거래는 거의 없다고 보인다.

--이름은 서민주거안정지원 방안인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다주택자나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강남 주택 보유자, 건설업체 등이다. 특정 지역의 문제로 제도를 누더기로 만들면 정책 일관성을 해치는 것 아니냐.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정부의 가장 중요한 부동산 정책은 시장의 연착륙이다. 주택가격을 너무 떨어뜨리는 게 국민 생활에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했다. 투기과열지구나 양도세 중과는 과거 강력한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도입한 것이라 항구적인 조치라기보다는 당시의 비상조치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비상조치를 걷어주는 게 시장을 제대로 돌아가게 할 수 있다고 본다.

firstcir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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