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의식 부유층 세 부담 덜어주기"

정부 부동산 대책 전문가 진단 "투기 조장"

전문가들은 "정부 대책이 부유층의 세 부담을 덜어주고 강남 재건축시장을 띄우는 데 주력했다"면서 "잦은 정부 대책이 시장의 불신만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정재호 목원대 교수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부동산 대책을 남발하는 것은 내년 총선·대선을 의식해 다주택자를 비롯해 있는 사람들을 챙겨주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를 보더라도 실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부동산 값이 그다지 내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책을 남발해 투기를 조장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서울 강남3구의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주목하고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팀장은 "강남3구의 투기과열지구를 풀어준 것은 그 자체로는 크게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서울 강남에 대해 정치논리가 아니라 시장논리로 접근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정부가 서울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구 해제도 꺼낼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부동산 담보 대출 확대로 이어져 투기 수요를 부를 수 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폐지는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까지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이 유예돼 있어 당장은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이다. 다주택자는 지금도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6~35%의 양도세 기본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는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경우 임대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집을 여러 채 살 능력이 있는 수요층이 주택을 매입해 전·월세시장에 내놓으면 공급 부족 현상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장기적으로 다주택자나 임대수익을 노리는 베이비붐 세대의 매수심리를 자극해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진입장벽이 허물어졌다는 상징성으로 인해 임대사업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양도세 중과제도를 없앤 것은 향후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을 없앴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서울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대해 "2008년 정부가 검토를 했다가 실기한 측면이 있다"며 "이번에 없애기로 한 것은 이대로 두면 수도권 부동산시장이 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워낙 수도권 부동산시장이 좋지 않아 이 정도 대책으로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비롯한 외부 불안요인이 워낙 많아 이번 대책으로 시장의 불안을 씻어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홍인표 선임기자 iph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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