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한걸음 진전 대책..약효는 미지수"

불안심리 다소 해소 불구 대출규제 완화 핵심 빠져금기시하던 '강남' 건드려 부동산정책 전환 기대 커져

"대책이 나온다고 당장 시장이 살아나겠어요. 하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정부가 인식했다는 시그널이 시장의 불안심리는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요."(개포동 L공인 관계자)

7일 발표 예정인 정부의 부동산시장안정대책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선 부동산중개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았던 기존 대책에 비해서는 한걸음 더 나아갔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실제 효과 여부를 떠나 사실상 정부가 부동산 대책 수립 과정에서 금기시해왔던 '다주택자'와 '강남'에 대한 규제 완화를 다뤘다는 점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시장의 가장 큰 요구를 외면한 채 일부 규제 완화 수준에 그치면서 집값 하락과 거래침체에 빠져 있는 현재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중과폐지, 체감 효과 없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의 경우 제도 폐지가 당장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이미 정부가 지난 2009년부터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유예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팀장은 "장기적으로 보면 부동산 시장에 호재이기는 하지만 시장에 당장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년까지 잉여주택을 처분하지 못할 경우 양도차익의 50~60%를 세금으로 물어야 할 위기에 처했던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칫 급락하는 집값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집을 내놓아야 했던 절박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셈이다.

집값 하락세가 진정될 경우 투자수요가 되살아나는 촉매제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일선 중개업소들의 관측이다.

고덕동 B공인 관계자는 "집값이 과도하게 떨어졌다는 평가에도 매수세가 붙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양도세 때문"이라며 "양도세 중과세를 아예 폐지하면 일부 잠재수요자들이 매수세로 돌아설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대출규제 완화 빠진 강남3구 대책=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강남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해제 역시 단기 효과보다는 정책 방향 전환에 대한 기대심리를 키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일 경우 가장 큰 규제가 재건축ㆍ재개발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다. 조합설립인가 이후 단계부터는 조합원 지분 거래를 할 수 없어 투자 목적의 가수요가 차단될 수밖에 없다.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그동안 제한에 묶여 있는 매물들이 시장에 나와 가격 하락을 부추길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개포동 P공인 관계자는 "팔고 싶어도 못 팔던 조합원 지분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경우 가뜩이나 떨어진 집값이 더 내려갈 수도 있다"며 "그래도 규제가 있는 것 보다는 없는 게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 대책에서 강남3구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인정비율(LTV)을 제한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주택투기지역' 해제는 배제되면서 반쪽자리 대책에 그쳤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된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은 "시장의 매수세를 살리려면 '사는' 사람에게 메리트를 줘야 한다"며 "DTI 완화 같은 핵심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시장을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부동산부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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