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령화로 복지수요 늘어 재정건전성 위협"

유로존 재정위기는 유로 국가의 방만한 예산관리로 '거품 낀 금융시장'을 방치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세계 각국은 재정건전성 확충과 함께 건강·연금보험 등 사회안전망 유지라는 이중 도전과제 앞에 놓여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특히 한국은 복지수요가 커지고 있는 '고령화의 위협'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3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와 해외 싱크탱크 관계자들을 초청해 개최한 제2회 국제재정포럼에서 유럽위원회(EC) 드니 베스나르 재정적자 구조조정관(EDP)은 "유럽 일부 국가에서 신용이 지나치게 팽창하고 거품이 생기는 징조가 보였지만 유럽연합의 예산관리 감독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다고 말했다.

홀거 반 에덴 IMF 재정부 공공지출관리과 부과장은 "대부분 국가에서 직면한 문제가 재정 정책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이 유로존의 위기에서 분명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시아 국가들은 재정여력이 상대적으로 많고 국내수요가 유지되고 있지만 위기 전 수준은 아니며 건강보험·연금보험 등에 영향을 미칠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은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유지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지속할지가 도전과제"라며 "기업에 많이 의지하고 있다는 점, 과도한 교육열, 커가는 인플레이션, 부동산 시장 등도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나카시마 게이스케 연구위원은 "최근 12개 선진국과 8개 신흥국 등 OECD 20개 국가를 상대로 고령화 사회 준비지수를 평가한 결과 한국의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12위였다"고 밝혔다. 한국은 고령층이 누리는 삶의 질을 비고령층과 비교한 조사에서도 19위에 그쳤다.

그는 "한국의 연금 시스템이 특별히 관대하지도 않고 적용범위에 많은 허점이 있지만 인구 중 고령자비율은 2007년 14%에서 2040년 39%로 조사대상국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 복지혜택 수혜율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부 김규옥 예산총괄심의관(국장)은 "한국정부의 중기 재정계획은 GDP 대비 부채비율을 위기 이전 수준으로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와 남북 통일비용은 잠재적인 위험요소"라고 말했다.

<김다슬 기자 amorfat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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