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타면서 보금자리 주택 당첨..'가짜 서민' 활개

고가 외제차를 소유하면서도 서민용 아파트를 분양받은 '가짜 서민'이 무더기로 확인됐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56)은 국토해양부가 올해 4월 1~3차 보금자리주택 지구 사전예약 당첨자 자동차 보유 현황을 확인한 결과 "자가용 보유 중인 1만7943명 중 221명이 외제차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이 가진 차 중에 시가 1억1182만원 상당의 '벤츠 S550', 1억917만원 상당의 'BMW 730Li', 1억1954만원 상당의 '렉서스 LS460' 등이 있었다. 대부분 최초 취득가액이 1억원을 넘는다. 경기 고양시에서 생애최초특별공급자로서 보금자리 주택에 당첨된 ㄱ씨는 '렉서스 LD460'를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ㄱ씨는 이 차량을 1억1954만원에 산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1차 보금자리 사전예약 당첨자 발표 이후 외제차를 소유한 '가짜 서민'에게 보금자리 주택이 보급됐다는 비난이 빗발쳤다. 국토해양부는 뒤늦게 2차 보금자리 사전 예약 시에는 신혼부부·생애최초특별공급자와 임대주택 청약 대상자의 자산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자동차도 자산기준에 적용시켜 이러한 경우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하지만 가짜 서민들의 '꼼수'는 국토해양부보다 한 수 위였다. 보금자리주택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차가 없었는데, 당첨된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조회를 해보니 7000~8000만원대 BMW나 벤츠를 가진 사례가 여전히 많았다.

경기 부천시에서 신혼부부·생애최초특별공급자로서 보금자리 주택에 당첨된 ㄴ씨는 당첨된 이후 1년이 지난 2011년 4월 '2011년식 벤츠 E300'(7600만원 상당)을 소유하고 있었다. 서울시 내곡동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도 2011년식 'BMW 528i'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권 의원은 "당초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보급한다면서 숱한 반대를 무릅쓰고 사업을 추진했지만, 결국 허술한 관리로 인해 '서민이 아닌 서민'에게 보금자리 주택이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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