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표준안 국무총리상

서울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든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 표준안'이 2011년 중앙우수제안 심사에서 국무총리상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표준안은 건축물이나 대지 안의 공지 등 민간이 조성하는 시설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 적용되는 지침으로 결정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지구단위계획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운용기준 등을 담고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포털(urban.seoul.go.kr)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때 전문가와 운영 공무원들이 매뉴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표준안을 마련하고, 불광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등 9개 구역의 재정비 과정에 적용했다.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전체 서울시 면적의 12.1%(72.13㎢)를 차지하며, 최근에는 저층주택지와 한옥마을, 준공업지역 관리 등으로 활용도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민간부분 시행지침'이 통일되지 않은 탓에 지구단위구역마다 각양각색으로 작성 운용돼 시민은 물론 공무원도 해석에 어려움을 겪어왔다.서울시 관계자는 "표준안으로 지침 해석 차이에 따른 민원 해소와 불필요한 행정낭비 원인 제거, 지구단위계획 운영 효율성 등의 효과를 얻게 됐다"면서 "다른 시도에서 업무지침으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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