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4만곳 넘어

전국적으로 유흥업소 등 학교 인근 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 유해업소가 4만여곳이 넘어 정화구역 지정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1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노래연습장과 당구장의 30~40%가 학교주변에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각종 위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현행 법은 학교 보건 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주변 200m까지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정해 놓고 있다.그러나 올해 6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4만2066곳의 유해업소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박 의원 측은 밝혔다.유형별로는 유흥 단란주점이 1만2105곳으로 가장 많았고 노래연습장 9869곳, 당구장 7182곳 순이었다.소상공인 진흥원이 발표한 '2009년 소상공인 업종별 편람'에 따르면 2007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노래연습장은 3만4370곳, 당구장은 1만9527곳으로 이를 감안할때 노래연습장의 29%, 당구장의 39%가 학교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박 의원 측은 덧붙였다.지역별로는 서울이 8702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 7198곳, 부산 3851곳 순이며 대전이 968곳으로 가장 적었다.또 학교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불가 처분을 받고도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 업소는 104곳, 교육청과 행정기관의 느슨한 대처로 이전 및 폐쇄 기한이 지난 정비대상 업소도 75곳에 달했다.박 의원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유해 업소가 학교 주변에 너무 인접해 있다"며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업소 설치에 대한 심의 강화 등의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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