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상한제, 공급축소등 부작용 초래"

LG硏 "주택임대 및 미분양 주택 매입임대 확대 시급"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전월세 상한제와 같은 인위적인 가격통제는 오히려 전세공급의 축소와 전세주택의 노후화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만성적인 전세물량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격통제가 아니라 주택임대 공급 및 미분양 주택의 매입임대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LG경제연구원은 30일 `전세난 당분간 지속된다`(강선구 연구위원)는 보고서에서 "정부의 대책은 가격억제 대책이 되기보다는 공급 확대와 지원 대책이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또 "사회불평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예산이 허락하는 한 임대인보다는 임차인 지원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전세대책에 있어서도 민간 임대공급의 역할을 늘리기 위해 임대인에게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보다는 무주택 임차인을 지원하는 방안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지적이다.

예를 들어 전세가구의 신규 입주를 통한 내집 마련을 지원하는 것은 전세난 해소와 주택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주택 거래가 침체한 가운데 전세 선호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 2009년 8월 이후 전세증가율이 매매증가율을 상회하고 그 차이의 폭도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이런 전세 선호도의 증가는 공급부족으로 비롯된 전세난을 더욱 증폭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당장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단기적으로 수급 차원에서 불일치(mismatch) 현상이 전세난의 직접적 원인이 될 것이며, 특히 일부 인기 지역의 전세가격 상승이 다른 지역의 전세가격 상승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장기적으로도 수급불균형이 지속될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꺾이면서 공급이 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LH공사의 부실 등으로 공공부문의 공급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또 "전세시장이 월세로 전환되는 추세도 지속될 것"이라면서 지난 2000년에 전체 주거 점유형태의 10.7%였던 보증부 월세의 비중은 2010년에는 18.2%로 7.5%포인트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세비중은 반대로 6.5%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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