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채만 세놔도 세 혜택..전세 대책 '뒷북' 논란

<8뉴스>

<앵커>

전셋값이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올 들어 지난주까지 전국의 전셋값은 11.2%가 올랐습니다. 지난해죠. 전세 대란으로 홍역을 치렀던 때 연간 상승률 8.8%를 훨씬 넘어선 겁니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걱정입니다. 최악의 전세난을 겪었었죠. 지난 2001년의 기록이 19.5%인데, 이걸 갈아치울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랴부랴 전월세 대책을 또 내놨습니다. 올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 대책입니다. 과연 이번에는 약효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주택가.

골목마다 다세대 주택이 빼곡히 들어서 있지만, 전세 매물은 씨가 말랐습니다.

[오인환/공인중개사 : 거의 누적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없어요. 저희같은 경우 하나밖에 없고, 1억5000 정도 되는 게 1억8000 정도로 올랐어요. 거의 20% 정도는 올랐다고 봐야되죠.]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난이 이렇게 심해지자, 정부가 임대사업자를 늘리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금은 주택 3채 이상 세를 놔야 양도세와 종부세 등 세금 혜택을 줬지만 앞으론 주택 1채만 세를 놔도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권도엽/국토해양부 장관 : 매입 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기존 주택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세를 비과세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2월 임대사업자 혜택 요건을 5채에서 3채로 낮추자, 임대주택 물량이 9800호 늘었는데, 이번 조치로 그 이상 늘 거라는 게 정부의 기대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민간이 새로 짓는 다세대주택 2만 호를 매입해서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신통치 않습니다.

집값 전망이 여전히 어두운 상황에서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살 지 의문이고, 집을 사서 임대사업을 시작하더라도 정부가 원하는 전세 매물보다는 월세 매물로 쏠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박원갑/부동산 전문가 : 지금처럼 월세 주택들이 이런 속도로 공급이 된다면, 내년 말 쯤 정도 되면 월세 주택이 공급과잉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특혜로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아 법개정 과정도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그나마 법 개정은 빨라야 10월에나 가능해, 코 앞에 다가온 가을 이사철 전세 대란을 수습하기엔 미흡하다는 반응입니다.

(영상취재 : 이형기, 영상편집 : 김세경, 최혜영)

이병희 abl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