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No more paying the profligate piper

[세계일보] By J. T. Young(served in the Treasury Department)

Deficit reduction's political potency is sweeping America ― everywhere except Washington. It is coming not from the federal government, but from a fundamental change in the electorate's view of debt in their own lives. As America's families reduce their debt, they are demanding their governments do likewise. Far from a fad, it has become for them a way of life.

Middle-class Americans, while not as profligate as Washington, were hardly fiscally conservative. So they really did not call on their government to be. The pleas for federal fiscal prudence ― often analogized as a need to return to how America's families handled their finances ― fell on largely deaf ears because Americans weren't handling their own finances that way themselves.

Now in just three years, everything has changed ― particularly in middle-class America. Those calls for fiscal conservatism are now resonating because America's families are more than three years into the practice themselves. They have been doing so to a greater degree than Washington has even begun to contemplate.

According to the 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 the government's nonpartisan estimator, the federal deficit is 3 percent below last year's level. Three percent would be laughably small were it not so lamentably inadequate in the face of historic peacetime deficits ― almost a trillion dollars so far this year alone.

America's families no longer have patience for Washington's inane squabbling when their first ― their only possible ― reaction was to cut spending. Reducing costs resonates because it is what they have had to do. Liberal demands for more revenue have all the soundness of "winning the lottery" as a fiscal solution in their lives. Today, there is no more money to be had, so checkbooks aren't opened, belts are tightened.

America's families see Washington's approach as a nonsolution ― a phony promise with no connection to reality.

They see Washington still stuck in an extended debate in the checkout line at the grocery store. This is where America's families started more than three years ago, when they realized they needed to take some items out of the shopping cart and put them back. Washington still does not get it.

Virtually nothing has been pulled from Washington's shopping cart. According to the CBO, so far this fiscal year, spending is up 4 percent from last year at this time. The deficit reduction Washington has achieved has come from an almost 9 percent increase in tax revenue, including a whopping 24 percent increase from income taxes. In other words, Washington's deficit reduction has come from America's middle class, the same folks who have been making cuts for more than three years.

정부의 낭비에 반기를 든 미국인들J T 영(前 美 재무부 관리)

정부 예산적자 감축의 정치적 위력이 워싱턴을 제외한 미국 전역을 휩쓸고 있다. 그것은 연방정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이 자기 생활 속의 부채에 대한 견해를 근본적으로 바꾼 데서 나온다. 가계 부채를 줄이고 있는 미국 가정들은 정부도 마찬가지 조치를 하라고 요구한다. 이는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유권자들의 생활방식이 되고 있다.

중산층 미국인들은 워싱턴처럼 낭비를 일삼지는 않았지만 재정적으로 보수적이라 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정부에 보수적인 재정정책을 사실상 요구하지 않았다. 연방정부의 분별 있는 재정정책 운영에 대한 요구는, 미국 가족들의 가계운영 방식으로 되돌아갈 필요 때문에 종종 양해가 되었다. 또한 미국인들은 자신의 가계를 그런 식으로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별 있게 재정을 운영하라는 정부에 대한 요구는 대부분 외면당했다.

불과 3년이 지난 현재 모든 것이 변했으며, 특히 미국 중산층이 그렇다. 미국의 가정들이 3년 이상 직접 실천했기 때문에 보수적인 재정 운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인들은 워싱턴이 고려를 시작한 것 이상의 수준으로 실천하고 있다.

정부의 초당파 평가기관인 의회 예산국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예산적자는 작년 수준보다 3% 줄었다. 평화 시의 예산적자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지금까지의 올해 예산적자가 근 1조 달러에 직면한 상황에서 3%는 한심할 정도로 미흡한 수준일 뿐만 아니라 가소로울 정도로 작은 규모이다.

미국의 가정들은 자기네의 첫 번째이자 유일한 선택일 가능성이 있는 반응이 지출 삭감인 상황에서 워싱턴의 정신 나간 입씨름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미국인들은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용 절감이 호응을 얻고 있다. 진보파의 추가 수입 요구는, 미국인들의 생활에서 재정문제 해결책으로 제시된 '복권 당첨'처럼 보인다. 지금은 더 이상 조달할 돈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은 수표책을 닫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미국 가정들은 워싱턴의 접근법을 해결책으로 보지 않고 현실과 동떨어진 허위 약속으로 간주한다.

그들은 워싱턴이 아직도 식료품점의 계산대에서 입씨름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3년도 더 지난 과거에 미국 가정들이 출발한 선이 식료품점 계산대였다. 당시 미국인들은 쇼핑카트에 담긴 몇몇 품목을 꺼내 되돌려놓을 필요를 알아차렸다. 워싱턴은 아직도 그것을 모른다.

워싱턴은 쇼핑카트에서 사실상 아무것도 덜어내지 않았다. 의회 예산국에 따르면 이번 회계연도의 지금까지 정부 지출이 전년 동기 대비 4% 늘었다. 워싱턴이 달성한 이런 예산적자 감축은 근 9%에 이르는 세수 증대의 결과다. 늘어난 세금 가운데는 놀라운 수준인 24%가 인상된 소득세가 포함된다. 다시 말해서 워싱턴의 예산적자 감축은, 3년도 더 지난 과거부터 지출을 줄인 미국 중산층에 의해 달성되었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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