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올해 폐지되나?

【 앵커멘트 】

1가구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정부가 올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아 실행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된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에 따르면 1세대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는 일반세율 6~35% 보다 높은 50%의 양도세를 내야합니다.

3주택 이상의 경우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0%의 양도세를 중과합니다.

현 정부들어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201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됐고, 2010년에는 다시 2012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11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과거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도입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세연구원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개편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에 대한 그동안의 효과와 징벌적 세금 여부, 보유기간을 무시한 조세 형평성 문제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 인터뷰 : 박명호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윈원

- "현행 양도차익에 대한 중과제도는 이론·실증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인터뷰 : 박순빈 / 한겨레 신문 논설위원

- "이런 식으로 여론 수렴과정이 돼서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를 하면 폐지 자체가 불확실성을 높여 다음 정권에서도 또 폐지될 것 아니냐고 시장 관계자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

현 정부 들어 백약이 무효였던 부동산 정책.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로 그 해법을 찾으려는 정부의 노력에 야당의 반대와 부자감세 비판에 대한 여론 등 넘어야 할 산도 많아보입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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