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세종시 아파트 건설, 3社는 약속 지켜라"

세종시에 아파트를 짓는 문제로 민간 건설사와 1년여 동안 줄다리기를 계속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계약이행청구 소송이라는 초강수를 선택했다.

LH는 세종시 땅을 분양받아 놓고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고 버티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등 3사를 상대로 계약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LH가 택지를 분양한 후 주택을 지으라며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종시에 차질 없이 주택을 공급하고, 대형 건설사 참여를 유도해 청약 열기를 고조시키려는 정부 의중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곽윤상 LH 세종혁신도시처장은 "현대건설 등 3개 건설사는 단순히 택지만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현상설계와 첫마을 아파트 시공에도 참여했다"며 "개별 회사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LH는 이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달 초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방침이다.

3개 건설사들은 위약금을 내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라며 맞서고 있다. 특히 롯데건설 두산건설 효성 금호산업 등 4개 건설사에 대해서는 이미 계약해지를 받아들여 놓고 대형 건설사라는 이유로 3사에만 계약 이행을 압박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익명을 요구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세종시 건설계획이 원안과 수정안을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택지 공급 당시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며 "사업성이 없어 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위약금까지 내겠다고 하는데도 계약 해지를 해주지 않고 오히려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입지와 용적률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민간 건설사들은 3.3㎡당 800만~850만원 정도 분양가를 받아야 하는데, 인근에서 LH가 600만원대에 이미 분양을 마쳤다"며 "이런 상황에서 분양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10개 민간 건설사들은 2007년 세종시에서 아파트 용지를 분양받아 1~2차 중도금만 낸 후 분양대금을 연체해오다 최근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극동건설이 아파트를 짓기로 결정했고 롯데건설 등 4개사는 계약을 해지했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등 3개 건설사가 공급하기로 했던 아파트는 총 4097가구에 달한다.

[이은아 기자 / 대전 = 조한필 기자] ▶ [화보] 노출의 여왕 전세홍 "검은 속옷은 패션의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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