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기대반 우려반

그동안 주택거래를 옥죄는 대표적 규제로 지목돼온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제도의 폐지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과연 주택거래에 물꼬를 트는 기폭제가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오는 8월 발표할 예정인 세제개편안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완전폐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4년 만의 부활 등 다주택자 세제완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시장영향 '기대반 우려반'

이에 대해 전문가들의 반응은 '기대반, 우려반'이다. 장기적으로는 거래 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다주택자들이 한꺼번에 매물을 쏟아내 집값 하락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그 이유다.

비관론의 중심에는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삼기에는 이미 기회를 놓쳤다는 평가가 자리잡고 있다. 2009년 당시 폐지 방안이 처음 나왔을 때 현실화됐다면 당장 시장에 미치는 효가가 컸겠지만 보금자리주택 등으로 집값 상승 기대감이 크게 떨어진 데다 주요 대책들이 정치권에서 번번이 흐지부지된 상황에서 시장에 약발이 먹힐지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올해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1·13대책을 시작으로 2·11대책, 3·22대책, 5·1대책에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전매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등의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내놨다. 그때마다 기대감은 커졌지만 시장에서는 거래가 더 줄고 집값 하락폭은 더 커져 반대로 흘러갔다. 분양가상한제 등 발표만 하고 실망감만 키운 내용이 적지않은 데다 5·1대책 중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2년 거주 요건을 폐지했지만 거래는 줄고 집값이 더 떨어진 게 대표적이다.

■엇박자 정책이 불신 키워

현도컨설팅 임달호 대표는 "그동안 징벌적 과세로 집을 못팔았던 다주택자들이 이제야 팔 수 있겠다는 기대감으로 매물을 쏟아내면 주택시장 침체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며 "내년 말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 상황에서도 매수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있고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 요건 폐지 후 매물이 늘어난 것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엔알컨설팅 박상언 사장은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지속되고 있고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한다고 해서 거래가 살아나길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한쪽에서는 규제를 풀고 한쪽에서는 묶는 엇박자 정책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114 김규정 본부장은 "장기적으로는 매매심리를 살리는 순기능으로 작용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더 큰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다"면서 "발표시점도 실제 시행시기보다 한 달 이상 앞선 데다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도 불투명해 뭐라고 평가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winwin@fnnews.com오승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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