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양도세 중과폐지..'부동산 햇볕정책' 통할까?

임대사업 다주택자 늘어날 듯..미분양·재건축 기대유예돼 있어도 거래 안 늘어..효과 제한적 분석도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택 시장 침체의 골이 깊은 만큼 당장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집을 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주택 매입을 유도해 거래 활성화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투자에 나섰던 과거와 달리 임대수익을 추구하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형으로 옮겨가고 있는 만큼 집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하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최근에는 매매차익을 기대하기 보다 임대수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시장이 변하고 있다"며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면 집을 팔기가 수월해져 임대사업을 하면서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자가비율이 55%인데 더 이상 늘어나기는 어려우므로 다주택자가 집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해야 한다"면서 "양도세 중과 폐지로 집을 사기 수월해진 만큼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분양 주택이나 재건축 시장도 일부 수혜를 입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 팀장은 "다주택자 가운데서는 최근 주택가격이 많이 떨어져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이 많다"며 "이런 사람들이 최근 가치가 저평가 돼 있는 미분양주택이나 저가 재건축 매입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거래를 늘리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금리도 오름세여서 임대주택 사업을 할만한 유인이 과거만큼 크지 않다는 것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유예돼 있는 상태인데도 거래가 늘지 않고 있다"면서 "전세난에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여전히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공급이 제한돼 있어 거래활성화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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