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추진..국회통과는 미지수

정부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를 3년 만에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양도세 중과제가 '징벌적 과세'라며 여러 차례 폐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부자감세'라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국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과 전ㆍ월세시장 안정 방안을 다음달 22일에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는 내년 말까지 유예되고 있는데 이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는 2009년 4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국회가 폐지 대신 2년간 유보하기로 했으며 지난해 한 차례 더 유예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2005년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것이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시장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오히려 전·월세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매매가 활성화되고 다주택 임대사업자가 더 많이 나와야 한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도 양도세 중과 제도가 '징벌적 과세'라며 이를 정상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지웅 기자/goahead@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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