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재정부 장관,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등 검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건설업계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임금 체불 근절과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등의 대책마련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총부채상환비율 등 금융규제와 최저가낙찰제 내년 확대 시행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과 건설사 최고경영자(CEO) 등 건설업계 대표단은 이날 "건설업계가 극히 어려움에 처한 만큼 정부가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철회 등 10개항을 정부에 건의했다.

업계가 건의한 내용 중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철회에 대해 정부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만큼 가을쯤 보완책을 마련할 수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물량내역수정입찰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지난해 시행된 만큼 아직까지 그 추이를 확인하지 못해 폐지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와 국가계약법령 적용공사에 하자실손보상제도 도입, 임금 및 자재·장비대금 체불 등에 대해서는 적극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 및 금융 규제 완화 관련,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주택자 중과에 대해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 세제개편안이 8월에 마무리되는 만큼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DTI폐지 및 LTV금융권 자율결정은 국민의 정서와도 맞지 않는다며 종전의 방침을 그대로 고수키로 했다.

이밖에 대손금 손금산입 인정 채무보증 범위의 확대나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는 '수용이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날 간담회는 업계에서 서종욱 대우거설 대표, 박창규 롯데건설 대표, 김종인 대림산업 부회장, 김호영 경남기업 대표, 김충재 금강주택 회장, 박종웅 삼일기업공사 대표, 윤석경 SK건설, 이시구 계룡건설산업 대표, 황규철 경림건설 사장, 이선홍 합동건설 대표, 김한주 정아산업 대표 등이 총 18명이 참석했다.

/shin@fnnews.com신홍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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