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기부금 받아 외제차 굴린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이 9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1억원 이상 외제차 소유 법인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등록된 1억원 이상의 수입차는 모두 4만8423대로 이중 법인이 3만9543대(63.9%)를 보유하고 있었다. 렌터카나 금융 리스를 제외한 순수 법인소유는 1만466대(21.6%)로 이들 차값을 모두 합치면 1조54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억원 이상 외제차를 소유한 법인 중에는 복지법인과 학교법인을 비롯해 종교단체, 연구단체,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들 상당수가 포함돼 있었다. 사회복지법인은 경주어린이집·태홍복지재단·삼성생명공익재단·사단법인 원 복지회 등 5곳, 학교법인은 을지학원(을지대학교)·동은학원(순천향대학교)·일청학원(경일대학교)·청운학원(대전보건대학교)·송호학원(송호대학교) 등 11곳이 1억원 이상 외제차를 갖고 있었다.

안 의원은 "이들은 많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와 이에 따른 지방교육세 납부를 회사돈으로 처리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 문제와 함께 세금 부과의 형평성 논란도 발생할 수 있다"며 "개인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부담을 더 지게 되는 구조로 누가 봐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법인 명의의 외제차 중 가장 고가는 배용준씨의 소속사로 잘 알려진 메니지먼트 업체 키이스트가 보유한 8억36만2000원의 벤츠 마이바흐62로 조사됐다. 이 벤츠 모델은 세계 최고 갑부인 빌게이츠가 타고 다니는 것으로 유명하다.

법인별로는 삼성전자·CJ 제일제당·세종(법무법인)·태평양(법무법인) 등 4곳이 1억원 이상 고가의 외제차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법인은 각각 10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삼성전자는 10대 가격의 합이 29억8458만원, CJ 제일제당은 25억7842만원, 신세계(4대)는 18억4201만원으로 나타났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