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울] 한라산국립공원 관리 41년 만에 국가가 맡는다

"관리계획·출입제한 등 공원관리 일원화 할 필요성"제주 뒤늦게 대책회의.. 자체 사업 추진 힘들 수도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권이 41년 만에 제주도에서 국가로 넘어간다.

7일 제주도와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 따르면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실무위원회는 국가 사무와 지방 사무를 명확히 하고, 국립공원 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1970년 국립공원 지정 당시부터 제주도가 관리해 오던 한라산국립공원을 국가가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라산국립공원의 보전·관리계획 수립, 행위 허가, 금지행위 단속, 출입제한, 공원입장료 징수 등 업무가 국가로 넘어가게 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국립공원 지정 당시인 1970년부터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권에 대해 꾸준하게 환원을 요청해왔지만 '한라산은 제주의 상징'이라는 지역 특수성을 논리로 대응하면서 제주도가 맡아왔다.

하지만 이번 관리권 환원 과정에서 제주도의 무성의한 태도가 도마에 올랐다.

지방분권위 실무위는 관리권 환원 문제에 대해 지난 3월 24일과 4월 14일, 5월17일 3차례에 걸쳐 제주도에 통보해 의견을 내도록 했다. 하지만 제주도가 전혀 의견을 내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분권촉진위는 제주도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자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국립공원 관리권 환원을 확정한 뒤 지난달 22일 환경부와 제주도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제주도는 뒤늦게 대책회의를 열어 한라산국립공원 관리를 제주도가 계속 맡도록 해달라고 지방분권위와 환경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가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자 세계지질공원인 한라산을 지역 실정에 맞게 보전하거나 산악박물관 건립 등 자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직제가 폐지되면 소속 공무원 30여명도 불가피하게 다른 부서로 이동해야 하는 등 인력 관리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분권위는 "사전에 중앙 부처와 지자체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대통령 재가까지 났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고 밝혀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권을 되돌려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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