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활어(活漁)차, 바다 건너 일본 언제 가나

한국 활어(活漁)차가 비관세무역장벽을 넘어 일본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될까. 12년간 지지부진하던 활어차문제가 지난 1일 열린 한·일 재무장관회담을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재무장관과 이날 양자 협력의 일환으로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논의했다. 박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를 위해 두 나라 간 우호적인 환경 조성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일본의 대표적인 비관세무역장벽인 김 수입 쿼터 ·활어차 문제 등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박 장관이 "일본이 김 수입 쿼터를 지난해 720톤에서 올해 100톤 정도 늘려 820톤으로 확대했다"며 "한국 활어차가 일본 도로를 통과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는 등 양자 협력 이슈들도 구체화하자"고 밝혔다고 전했다.

◆ 1999년부터 활어차 日 도로 운행 요구

활어차의 통행여부는 넙치 등 활어의 신선도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내 양식업자가 양식한 넙치 등을 활어차에 싣고 배를 탄 뒤 그대로 일본 도로에서 달릴 수 있다면 중간에 활어를 옮기지 않아도 된다. 그만큼 활어가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어 좋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

일본 활어차는 지난 1960년 한국 정부가 통행을 허락한 이후 지금까지 국내에서 활어를 사고 팔고 있다. 당시 쓸 만한 활어차가 부족해 활어 운송이 제대로 되지 않자 일본 활어차의 국내 통행을 허가했었다. 현재는 매년 800여 대의 일본 활어차가 국내에 들어오고 있다.

하지만 한국 활어차는 아직까지 일본 도로를 다닐 수가 없다. 일본산 활어 수입도 늘어나면서 지난 1999년부터 정부가 한국 활어차의 일본 내륙 운송을 요구했지만 일본 측에서는 도로 안전, 주차 문제 등을 거론하며 뚜렷한 답변을 놓지 않았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한국 활어차 일본 통행문제는 일본측과 차량 운전대 위치가 달라 자동차 안전문제를 비롯해 환경·세금·주차·비자 등 여러 문제가 걸려있다"며 "최근 일본산 활어도 많이 수입되는 만큼 활어 비즈니스뿐 아니라 운송 비즈니스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 한·일 FTA까지 비관세장벽 산 너머 산

한국 정부는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을 위해서는 일본 정부가 비관세장벽이 해결하려는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일본 측도 김 수입 쿼터를 확대하는 등 FTA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 장관이 우호적인 환경 개선 노력의 차원으로 언급한 김 수입 쿼터 역시 대표적인 무역장벽 중 하나였다.

하지만 김 수입 쿼터 확대는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에서 해결을 한 경우다. 지난 2005년 외교통상부가 일본이 자국 수산물 보호 차원에서 김 수입 쿼터제를 실시하는데 대해 WTO 규정 위반이라고 제소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김 수입을 2015년까지 1200만 속(1속은 100장)으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일본측의 비관세 무역장벽은 다른 나라보다 높은 상황이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비관세 조치는 정부와 민간에서 주로 이뤄지는데 일본 정부측 비관세 장벽은 줄었다"며 "협회나 단체에 속하지 않는 외국 기업들이 정당한 교섭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여러가지 측면에서 배제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민간차원의 조치는 정부도 손 대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정부는 일본 정부와 협상력을 발휘해 협정의 걸림돌이 되는 비관세조치들을 점차 해소해갈 방침이다. 정부가 한·일 재무장관회담에서 양국 정부는 활어차 통행 문제 등을 실무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해나가겠다는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재정부 대변인은 "일본의 비관세장벽이 많아 수출이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관세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관세 분야도 구체화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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