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국토부 "폐지" vs. 기재부 "글쎄"

박철응 2011. 7. 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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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협의 들어온 게 없다"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을 대표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가 사라질 지 관심이 모아진다. 총대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멨고, 기획재정부의 판단이 남겨졌다.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중과 제도를 아예 없애자는 게 국토부의 주장이다. 권 장관은 최근 언론인터뷰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내년 말까지 연장돼 있지만 한시적이냐, 영구적이냐는 시장에서 느끼는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다주택자들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을 덜어 주택 매수를 활발히 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는 2주택자의 경우 50%, 3주택자는 60%의 고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양도세 기본세율(6~35%)을 적용해 주는 것이다. 단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는 강남3구 소재 3주택자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는 10%포인트 인상된 세율을 적용한다.

국토부의 의지와 달리 기획재정부는 미지근한 반응이다. 지난해에도 세제개편안에 양도세 중과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결과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바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토부장관이 제도 폐지를 언급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협의 요청이 들어온 바가 없다"면서 "올해 세제개편안에 검토를 하기는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진행되는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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