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책 당장 효과내기엔 역부족"..가을 전세난 우려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서민주거안정대책으로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에서 지방과 달리 극심한 침체를 보이고 있는 수도권 주택시장을 활성화시켜 내수를 진작시키고 수도권 주택시장에 단기간에 전세주택 공급을 늘려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하지만 이번 대책들도 제 효과를 발휘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시장의 반응이다. 규제를 완화해 시장기능을 살리고 공급을 확대해 전세난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겠다는 방향은 제대로 잡았지만 대부분이 별도의 예산을 필요로 하거나 국회에서 장기 표류하고 있는 법안의 재탕이어서 실제 시행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효과 글쎄'

국토부는 세금폭탄 논란에다 재건축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거나 부담금을 감면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닥터아파트 이영호 팀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할 경우 사업성이 개선된다는 점에서는 호재지만 그렇다고 당장 재건축사업이 빨라지거나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114 김규정 본부장은 "정부가 하반기에 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큰 그림만 내보인 것일 뿐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데다 국회에서 통과해야 하는 사안이라서 실제 시행될지도 미지수"라며 "마지막 남은 재건축 규제 완화라는 상징적인 의미는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월세대책 가을 전세난 무방비

정부는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임대사업자가 149㎡ 이하 3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세를 배제하기로 했다. 또 단기간에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오피스텔 건설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임대주택 건설 단가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공급을 늘려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는 좋지만 이 역시 재정지원을 수반하는 것이어서 당장의 효과를 내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114 김 본부장은 "본격적인 여름방학 시즌이 도래하면서 곧바로 전세 성수기가 시작되는데 이번에 나온 대책들은 가을 전세시장에 효과를 발휘할 만한 내용이 없다"면서 "일러야 내년 이후에 시장에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닥터아파트 이 팀장은 "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나 도시형생활주택 등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은 이미 정부가 시행 중인 것이며 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 배제도 주택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kwkim@fnnews.com김관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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