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부동산 시장 영향은

정부가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이번 종합대책이 주택담보대출 등을 억제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 있는 만큼 부동산 거래를 더욱 위축시키는 등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나아가 주택 구매심리 위축으로 전세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신규대출자는 물론 기존에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도 고정금리나 비거치식으로 전환할 경우 대출금 상환압박이 커지기 때문에 부동산시장 수요심리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고정금리는 변동금리보다 연 이자율이 1∼2%포인트이상 높아 당장 감당해야 할 금융비용 부담이 커진다. 여기에 비거치식분할상환 방식은 대출받자마자 원금상환 부담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 수요자들의 부담은 상당히 커졌다.

나아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지방주택경기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택 구매심리 더욱 위축

국민은행 박합수 부동산팀장은 "당초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강도가 완화됐지만 이번 대책이 대출규제 완화대책이 아니라 규제이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은 금리인상과 더불어 심리적으로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과 같이 이번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활성화는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해 주택시장의 투자수요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114 김규정 본부장은 "발표 내용 가운데 주택 부동산 시장에 직접 영향을 주는 내용은 많지 않지만 대출규제 강화와 가계대출 축소 쪽으로 정책 방향이 잡힌 만큼 향후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강화되고 까다로워지면 주택 구입자금 마련이 더 어려워져 거래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DTI 규제를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정책적으로 마련한 데다 거치식 일시상환 방식이 제한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수요자에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전세난 가중으로 이어질 것

전문가들은 주택 매매시장의 경우 자금조달 능력이 확실한 경우가 아니면 실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서기 어렵게 되면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고 이는 곧 수급불균형을 빚고 있는 전세시장에 전세난을 몰고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써브 함 실장은 "대출자 입장에서는 원금상환 능력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대출받을 수 있는 총액이 줄어들어 실수요자 위주의 보수적인 내집 마련만 하게 될 것"이라며 "공격적인 대출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국민은행 박 팀장은 "주택을 구매하려던 실수요자들이 이번 대책 발표로 다시 눌러앉으면서 전세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박사는 "대기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줄 것"이라며 "신규나 기존 대출자 모두 심리적 압박감이 커져 수요심리는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두 박사는 "커지는 금융비용 부담과 대출금 상환압박은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 등 임대료에 전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세난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일부 전문가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는 금리 경쟁력이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은행에서 늘리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소비자가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나올 수 있을지에 의문을 표했다.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에서 분할상환 대출을 늘리려면 그만큼 금융권에 메리트를 줘야 하는데 이번 정부 대책에는 그 부분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신한은행 이남수 부동산전략팀장은 "변동금리에 대해 은행에서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돼 주택담보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ck7024@fnnews.com홍창기 박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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