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종합대책 일문일답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금융위원회 이석준 상임위원은 29일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의 가계부채 접근방식이 `예의주시' 단계에서 `관리' 단계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금융위 정은보 금융정책국장은 가계대출이 적정수준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일부를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방안과 관련, "금융연구원 용역을 통해 정밀한 모델을 만들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석준 위원, 정은보 국장과의 일문일답.

--이번 대책의 큰 방향은.

▲(이석준 위원) 가계대출의 구조가 취약하고, 거치식 일시상환형 대출이 많은 취약점이 있다. 저소득층의 상환능력도 잠재적인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현 단계부터 관리해야 한다. 거시적·미시적 정책 대응을 강화하되 가계의 충격을 최소화해 가계부채 문제의 연착륙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대보다 구체적이고 새로운 내용이 부족하다.

▲(이석준 위원) 운영의 묘를 살릴 부분이 많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체감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 가계부채는 일도양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대책 마련에 조심스러웠다. 은행의 BIS 비율에서 위험가중치를 상향 조정하거나 일선 창구에서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한 것은 별 게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 대출하는 사람이나 영업점 입장에선 느낌이 다를 수 없다. 정부의 가계부채 접근방식이 `예의주시' 단계에서 `관리' 단계로 넘어간 것이다.

--대출금리 상한선을 두는 건가.

▲(이석준 위원) 대출자와 금융회사가 협의해 금리에 상한선을 두도록 옵션부 상품을 개발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변동금리 대출을 받아도 추가로 금리가 오르는 폭이 제한된다.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금융회사와 감독당국이 협의할 예정이다.

--이자납입액 소득공제 혜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

▲(정은보 국장) 구체적으로 이들 3가지 유형의 어느 수준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줄지는 세제당국과 협의하고 있다.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하고, 그다음이 분할상환과 비거치식 대출이다. 신규 대출부터 적용된다.

--커버드본드는 어떻게 활성화할 계획인가.

▲(정은보 국장) 금융회사들이 커버드본드를 희망하고 있다. 자산유동화증권(MBS)과 달리 주택담보대출을 은행 계정의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자산 규모를 유지하면서 자금 조달과 운용의 기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산당국으로부터 커버드본드 발행을 위한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 확충을 약속받았다.

--상환능력 확인과 DTI 확대적용은 어떻게 다른가.

▲(이석준 위원) 대출할 때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점검하는 것은 기본이다. DTI 규제가 있다 보니 오히려 DTI에만 의존하는 것 같아서 기본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기본이 안 되면 DTI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하겠다. 각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모든 대출에 대해 상환능력을 평가하도록 하고, 감독당국이 이를 모니터링하겠다. 상환능력을 확인하는 모범규준의 제정 여부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과 협의해 보겠다.

--가계대출이 과도한 경우 준비금 적립 방안은 어떻게 되나.

▲(정은보 국장) 가계대출이 적정수준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일부를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은 추가 검토를 거쳐 보강 대책으로 추진하겠다. 금융연구원 용역을 통해 정밀한 모델을 만들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

--고정금리 대출을 2016년까지 30%로 맞추지 못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

▲(이석준 위원) 그 문제는 금감원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

--BIS 비율의 위험가중치 상향조정은 어느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나.

▲(이석준 위원)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급적 빨리 결정하겠다.

--앞으로 추가대책 계획은.

▲(이석준 위원) 감독당국이 직접 나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융회사 스스로 가계대출의 적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대책의 효과를 보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 지나치게 급격히 억제하면 부작용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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