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孫대표, FTA·추경 합의 실패(종합3보)

가계부채 대책마련..등록금 인하ㆍ대학 구조조정 공감

당정청 9인회의 후속 대책 논의..회담결과 지원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최이락 기자 =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27일 청와대에서 회담을 갖고 민생 현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 있어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다만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수립, 빠른 시일내 발표하기로 하고 대학 등록금 인하와 대학 구조조정 병행에 대해 원칙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대화 정치'를 복원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과 제 1야당 대표와의 회담은 지난 2008년 9월 정세균 당시 민주당 대표와의 만남 이후 거의 3년만이다.

당ㆍ정ㆍ청은 이날 밤 국무총리 공관에서 '9인회의'를 긴급 소집해 이 대통령과 손 대표의 회담 결과를 지원하기 위한 후속대책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과 손 대표는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9시 35분까지 청와대에서 회담을 가진 뒤 6개항의 민생회담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고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과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이 각각 발표했다.

이 대통령과 손 대표는 가계부채 문제가 경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종합대책을 최대한 빨리 마련해 발표하며, 여기에 가계부채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저축은행 사건과 관련,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이미 발생한 저축은행 부실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수사와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원인규명과 책임소재가 성역 없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반값 등록금' 논란에 있어서는 대학 등록금 인하가 필요하며 대학 구조조정도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으나 인하 시기와 폭, 방법 등 이견이 있는 부분은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일자리 창출이 최고 복지이자 민생대책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내년 예산에 일자리 창출 관련 항목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협력하기로 했으며 이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이 일자리 창출 및 정규직ㆍ비정규직 격차를 줄이는데 솔선수범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과 손 대표가 이번 회담에서 각각 역점 사안으로 내세웠던 한ㆍ미 FTA와 추경예산 편성 문제에 있어서는 입장 차를 거의 좁히지 못했다.

한ㆍ미 FTA에 관련, 이 대통령은 국가 장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손 대표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비준안은 이익균형이 상실돼 재협상이 필요하다며 맞섰다.

추경예산에 있어서도 손 대표는 하반기 등록금 부담과 구제역 피해 복구, 일자리 창출, 태풍ㆍ재난 대책을 위해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요청했으나 이 대통령은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실상 거부했다.

손 대표는 이 자리에서 "청와대가 국회에 주문하고 여당은 숫자로 밀어붙이는 정치는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뜻을 귀하게 여기면서 여야에 공히 협조를 요구한다면 국회도 그 뜻을 존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나는 나라 잘되는 쪽으로 가겠다. 정치도 선거를 앞두고 너무 포퓰리즘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여야가 너무 표를 계산하면 나라가 흔들린다. 우리 국회가 성숙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회담이 끝난 후 "회담을 통해 그동안 고착된 대립을 탈피해 대화정치가 시작됐고 향후 난제들에 대해 언제든지 만나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합의숫자를 늘리기보다 민생현장의 목소리, 서민의 애환 등을 그대로 청와대에 전달해 정부 정책이 친서민 중심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게 손 대표의 뜻"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이날 발표문 외에 이 대통령과 손 대표의 구체적 발언에 대해서는 공개를 자제하기로 했으나 상대의 브리핑에 대한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지면서 신경전을 펼쳤다.

chu@yna.co.kr

choinal@yna.co.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포토 매거진>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