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빨간불'..32만 가구 목표 절반도 안돼

올해까지 13만 가구 승인…그린벨트 내 물량 2만 가구뿐국토부, 공급일정 다시 조정

내년까지 수도권 그린벨트에서 32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던 보금자리주택 공급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는 올해 그린벨트지구 내 사업 승인 물량이 2만2000여가구로 연간 목표(8만가구)를 크게 밑돌아서다.

14일 LH는 올해 보금자리주택 전체 사업 승인 물량을 10만가구로 정해 국토부에 보고했다.

이는 정부가 올해 공급하기로 계획한 21만가구 중 LH가 담당할 16만8000가구보다 6만8000가구(40.5%) 모자란 물량이다. 이 가운데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에서 LH가 추진 중인 보금자리주택 사업 승인 예정 물량은 성남 고등,서울 양원지구 등 2만2000여가구에 불과하다.

여기에 SH공사,경기지방공사 등의 사업 승인 예정 물량 1만5000여가구를 합쳐도 올해 4만가구를 넘지 못할 전망이다. 정부의 연평균 계획 물량 8만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더욱이 수도권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사업 승인 물량은 9만5000가구여서 올해 물량까지 합치더라도 13만5000가구로 전체 목표치의 42%에 그친다. 결국 내년에도 사업 승인 물량이 18만5000가구는 돼야 목표를 채울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보금자리주택 사업 차질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시범지구인 하남 미사지구는 토지 보상이 늦어져 9월로 예정된 본청약이 쉽지 않다. LH가 추진하는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중 보상에 착수한 곳은 아직 한 곳도 없다.

3차 보금자리지구인 광명 시흥지구의 경우 토지보상비만 9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돼 자금난을 겪고 있는 LH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상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수도권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의 공급 일정과 연도별 목표 물량 등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택 규모도 공급 물량의 80%를 차지하는 전용 60~85㎡ 대신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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